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신청서
과도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회생 기회를 얻기 위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이나 개인파산을 합니다.
다행히 절차를 잘 마쳐 회생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아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본인 명의 계좌가 여전히 압류가 걸려 있어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인가나 면책결정을 받아서 당연히 자동으로 본인 계좌가 자유롭게 풀어졌으리라 생각하지만 별도 해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권자와 연락이 닿아 채권자 본인이 직접 압류 해제 신청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 세월이 많이 흘러 잘 연락이 닿지 않기도 하고 막상 협조를 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경우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회생 또는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직접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제 신청에 앞서 확인해보셔야 할 체크사항
압류 해제 신청시 본인과 관련된 모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을 찾아서 한꺼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억에 의존하다보니 사실 정확한 모든 압류 사건을 체크하기 어렵습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www.scourt.go.kr
위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서 확인 후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 방법이 이용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안내센터나 민사집행과 접수창구에 신분증을 제출 후 사건검색을 부탁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법원직원이 신분 확인 후 검색 자료를 종이로써 출력해서 전해주기도 합니다)
※해제 신청은 압류된 법원에 각 신청해야 합니다.
검색 결과 모든 압류 사건이 한 법원에 있다면, 다행히 그 법원에 해제 신청을 넣으면 되겠지만 법원이 압류사건마다 다른 곳이 있다면 각 법원에 별도 압류 해제 신청을 넣어야 합니다.
본인이 소재하는 곳과 거리가 먼 곳은 미리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비용을 모두 잘 구비하여 등기우편으로 해당 법원에 보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첨부서류 발급 안내
회생이나 면책은 압류된 부서가 아닌 회생법원에 있는 민원실 제증명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압류사건 갯수만큼 해당 첨부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 압류사건 3개일 경우, 첨부서류 각 3통씩 발급)
개인회생인가결정정본 1통 : 인지 1,000원
채권자목록 1통: 인지 1,000원
면책결정 정본 1통 : 인지 1,000원
면책확정증명원 1통 : 인지 500원
압류결정문은 압류부서(민사집행과) 1층 제증명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압류사건별 해당 결정문을 각 1통씩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문 1통 : 인지 1,000원
※신청비용
압류해제신청이 접수되면 검토 후 채권자 및 제3채무자(금융기관)에 각 해제통지서를 송달합니다.
그 통지서가 송달되어야 비로소 압류는 해제됩니다.
송달 비용은 신청인(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예납으로 법원내 소재하는 은행에서 납부 후 법원제출용 영수증(빨간색)을 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바랍니다.
(송달료 계산 : 5,200원×(채권자수 + 제3채무자))
(예 : 채권자 1명, 제3채무자 4명일 경우 납부해야 할 송달료는 5,200×(1+4)=26,000원)
※신청서 작성시 주의할 점
신청서 우측 하단에 제출자 신분확인은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는 법원직원이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압류 해제 절차
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비용이 모두 정상적으로 잘 들어왔다면 해제담당 직원이 검토 후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해제통지서를 각 송달하게 됩니다.
일련의 절차는 통상 1주정도안에 이루어진다고 보심 되겠습니다.
인터넷 사건 검색을 통해 해제 통지서 발송 및 송달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신청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활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