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 제도 안내
📌 정식재판청구 제도 안내문
정식재판청구는 피고인이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이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도하거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다시 정식 재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된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음주운전, 경미한 형사 사건 등에서 약식명령이 많이 활용됩니다. 약식명령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억울한 부분이나 사정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정식재판청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약식명령(고약)의 의의와 송달 절차
약식명령(俗稱 고약)은 검사로부터 청구가 들어오면 판사는 서면에 의한 기록만을 검토하여 벌금형을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약식명령 결정문은 피고인 본인이 약식명령부에 기재한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이때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송달이 1회만 시도되고 반송되면 곧바로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약식명령 사건 자체가 대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법원이 일일이 반송된 사건마다 당사자에게 전화나 별도 연락으로 안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식명령 송달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주소지가 바뀐 경우 즉시 관할 법원에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소지 미신고로 인해 약식명령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내용을 모르게 되면 이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식재판청구 제도의 특징과 유의사항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 등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의 종합민원실 형사접수 창구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7일의 기간은 「형사소송법」상 불변기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넘기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등본을 우편으로 수령한 경우, 발송일이 아니라 법원에 도착한 날이 기준이 되므로 우편 발송 시에도 충분한 기간적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약식명령 진행 사실을 송달 과정에서 알지 못했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를 작성하여 정식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라면 회복청구가 거의 인정되지만, 정상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바빠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정 등은 회복이 쉽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부재중이었다 해도 동거 가족이 수령해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송달 효력은 인정됩니다.
또한, 정식재판청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을 상향할 사유가 있으면 판결문에 그 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는 불필요한 정식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사유 없이 단순히 벌금을 줄여보려는 목적으로 청구를 남용하는 것은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정식재판 이후 절차 흐름
정식재판청구가 접수되면 관할 법원은 별도의 공판기일통지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합니다. 피고인은 정해진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사건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증인을 신청하거나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공판기일에서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며, 판결문은 다시 피고인에게 송달됩니다.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피고인은 7일 이내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항소를 원하면 항소장을 제출해 상급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며, 벌금형이 확정되면 관할 검찰청 벌금징수계에서 납부 안내를 받게 됩니다.
📑 정식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
정식재판청구서 양식과, 불가피하게 기간을 넘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필요 시 상황에 맞게 작성하여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시에는 사실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청구권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특히 송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당부
정식재판청구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청구기간, 송달 절차 등에서 조금만 소홀하면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약식명령을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 형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