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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by 정제된 느낌 2024. 3. 25.

🚘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대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 현황 및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그 소유 및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는 전국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전산으로 등록·말소가 관리되고 있으며, 누구나 특정 차량의 정보를 열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일부 내용을 제외하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 공개 문서입니다.
다만,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 (번호판 숫자 그대로)
  • 현재 소유자 이름

이는 마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주소’만 알고 있어도 열람이 가능한 것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단,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며, 오히려 ‘비공개’로 설정해야 정상적으로 발급됩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가장 쉬운 방법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현재 가장 편리한 발급 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열람 및 출력입니다. 특히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s://www.ecar.go.kr)’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손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요약

  1. 정부24 또는 ecar.go.kr 접속
  2. “자동차등록원부 등본(갑/을) 발급” 클릭
  3.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비회원 등 선택 가능)
  4. 차량번호와 소유자 이름 입력
  5. 갑부 또는 을부 선택 후 발급 신청
  6. PDF 파일 다운로드 또는 바로 출력 가능

📄 갑부 vs 을부, 무엇이 다른가요?

  • 갑부: 자동차의 기본 정보와 소유권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종, 등록일자, 검사기간, 소유자 변경이력, 압류·저당권 설정 여부 등)
  • 을부: 저당권 설정, 담보 설정 등의 채권관계가 상세히 나와 있는 문서입니다.
    중고차 거래나 경매 참여 시 을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 실제 발급 예시와 팁

실제 자동차등록원부를 PDF로 발급받으면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제공됩니다.
파일은 저장할 수도 있고, 출력하여 제출서류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팁: ‘최종내역’만 선택하면 최근 이력만 출력되며, ‘전체내역’을 선택하면 과거 소유자 및 변경 이력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나 채권관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체내역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 오류 없이 발급받는 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력 시 오류 메시지가 출력되거나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유자 이름 오탈자 주의!
    실제 차량등록부에 기재된 정확한 한글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 자동차 번호판 형식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예: 12가1234, 45두6789 식으로 입력

🧾 실무 활용 사례

  1. 자동차경매 낙찰자
    • 말소등록촉탁 또는 이전등록 시 자동차등록원부(갑/을)가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2. 중고차 직거래 시 사전 확인
    • 실제 소유자와 거래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저당권 설정이 없는지 확인 가능.
  3. 민사소송 증거자료로 활용
    • 특히 차량 명의 문제나 점유관계에서 등록원부는 법적 증빙으로 사용됩니다.
  4. 렌트카나 법인차량 정보 열람
    • 법인차량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마무리 정리

항목 내용
발급 조건 차량번호 + 소유자 이름 (주민번호는 입력X)
발급 방식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 포털
문서 종류 갑부(기본정보), 을부(권리정보)
발급 비용 무료
출력 방식 PDF 다운로드 또는 즉시 출력 가능
활용 분야 경매, 중고차 거래, 소송, 명의확인 등

자동차등록원부는 겉보기에 어렵고 생소할 수 있지만, 등기부등본처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 가능한 만큼, 차량 관련 거래나 법률적 분쟁 전 꼭 확인해야 할 문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차량번호와 소유자 이름만 알고 있다면, 오늘 당장 인터넷으로 안전하게 등록원부를 발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