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피해자2 조세 안분 적용 신청(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법적 제도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매진행시 유예 신청외에도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사실 낯설고 어렵게 느껴져서 실제 그 혜택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중 국세·지방세 안분 적용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지방세(조세) 안분 적용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에 의합니다. (별지 제10호, 제11호 양식이 각 나옵니다) 관련 시행령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핵심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공식에 따라 원래 임대인이 내야 될 총 체납액(조세)을 세입자가 살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가격에 비례하여 나눕니다. ★.. 2024. 10. 4.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1. 의의 금리 상승 및 경기 침체의 여향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자본 갭투자 등 집단 전세사기사건이 곳곳에 늘면서 그 피해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그와 관련된 신청 및 임차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절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 전세사기 임차인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전세사기피해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①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②임대차보증금 3억 원 이하 ③다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④집주인에 대한 수사나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반환의무.. 2024.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