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식 모음 및 작성 요령

📌 1. 의의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은 상대방(채무자 등)에 대한 세금 관련 정보 및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서에 자료 제출을 명령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채무자의 재산 상황, 체납 여부, 사업자등록 상태 등을 파악하여 향후 집행계획을 세우거나 추가 재산조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절차1️⃣ 재판 진행 중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2️⃣ 재판기일 중 구두 신청 후 판사가 이를 채택하면, 서면으로 보완 제출할 수 있습니다.3️⃣ 법원은 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을 발령하며, 세무서는 이를 접수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정보를 법원으로 송부합니다.4️⃣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달리, 세무서는 상대방에게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5️⃣ 재판기일 외에 ..

채무자의 숨은 재산, 법원이 찾아줍니다: 재산조회 신청 제도 안내강제집행을 앞두고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다면 집행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때 채권자가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재산조회 신청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을 통해 그 재산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절차로, 집행 효율을 크게 높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1. 신청 요건과 대상신청인 자격: 반드시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만 가능합니다. 법원 직권으로는 재산조회가 불가능합니다.관할법원: 기존에 재산명시절차를 담당했던 동일한 법원이 관할합니다.2. 신청 사유별 요건재산조회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할 때 가능합니다.공시송달로 각하된 경우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