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무자재산조회1

재산조회신청서 1. 의의채무자의 협조 없이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는 신청입니다. 2.요건(1)신청인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의 직권으로도 불가능합니다) (2)신청사유①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지 못한 사유가 공시송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된 경우입니다. 채무자의 최후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표초본)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찾기 위해 노력한 증빙자료(재산명시 송달 현황)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②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 힘든 경우입니다.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목록 사본과 채권자의 집행권원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소명할 수 있습니다.(실제 강제집.. 2023. 4. 1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