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회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권리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담보취소신청 절차 안내소송 과정에서 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담보를 제공한 신청인은 더 이상 담보제공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통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담보사유의 소멸 여부는 통상 본안 소송의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통해 판단합니다. 이는 본안 소송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과 동일한 채권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1. 담보사유가 소멸하는 대표적 사례소송비용 담보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공탁한 금원이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전부 승소하면서 소송비용 부담이 상대방에게 전가되었다면, 담보사유가 소멸됩니다.강제집행정지 담보제3자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구하기 위해 제공한 담보의 경우, 신청인이 본.. 더보기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궁극적 목적은 담보제공한 금원을 되찾기 위함입니다.담보취소신청은 사유에 따라 종류가 나누는데 상대방에 담보제공한 금원을 찾는데 동의할 경우에 살펴보겠습니다.(사실 상대방이 협조를 통해 신청하기에 가장 신속하게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비용은 인지 1,000원 및 송달료(당사자수× 2회×5,200원) 20,800원입니다. ★첨부 서류에 대한 부연 설명 ①담보취소동의서동의서가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첨부한 인감증명서 동일한 도장 날인요)(체크사항 : 담보권리자의 동의서에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공탁사건 번호 및 공탁금액 등이 꼭 기재있어야 합니다.)②즉시항고포기서담보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즉..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