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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정정2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작성 요령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작성 요령1. 의의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인적사항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서면입니다. 보통 원고나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핵심 정보가 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불분명했으나, 이후 조사나 회신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될 경우 제출하게 됩니다.이 신청은 반드시 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만 가능하며, 이미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판결정정신청이나 개인정보정정신청 등의 별도 절차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판결문에 명시된 당사자의 정보는 향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기 전, 되도록 빨리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해당 신청.. 2023. 3. 22.
개인정보정정신청서 제출 절차 📑 민사소송 이후 개인정보정정신청서 제출 방법과 절차민사소송이 종결된 후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의 법원 문서에 당사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단순한 오기라도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이럴 때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개인정보정정신청서입니다.🧾 개인정보정정신청이란?개인정보정정신청은 소송 절차가 완료된 이후, 당사자의 인적사항에 잘못이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판결문 상의 오류를 정정하는 신청입니다.예) 이름 오탈자, 주민등록번호 일부 누락, 생년월일 오기 등경정신청이라는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이는 법원 내부 전산입력의 오류 등 법원의 실수에 대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반면 개인정보정정신청은 ..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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