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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2

사실조회신청서, 기타서류 1. 사실조회신청서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항목 중 민사서류(민사본안) 항목에서 사실조회신청서를 선택합니다. (1)사건확인제출할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2)문서작성 및 첨부신청취지와 사실조회촉탁의 목적을 입력합니다.대상기관의 명칭에서 [조회]를 클릭 시 '사실조회 대상기관 조회' 팝업창이 뜹니다.사실조회기관명을 입력하여 조회 후 검색된 기관명을 선택하면 대상기관 명칭과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사실조회 대상기관은 해당기관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사실조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조회결과 원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입력기관을 그래도 사용하시겠습니까?'를 클릭하면 대상기관 명칭이 입력되고 주소는 [우편번호찾기]를 이용하여 입력합니다.(3)전자서명, 소송비용납부, 문서제출사실조회신.. 2023. 8. 10.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요령(상대방 주소 찾기)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해도,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송달할 수 없어 소송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사실조회신청’입니다.이 글에서는 사실조회신청서 작성법, 상대방 주소 찾는 방법, 제출처 및 주의사항 등을 실제 양식 예시와 함께 안내드립니다.1. 사실조회신청서란?사실조회신청은 법원이 특정 기관에 사실관계를 조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입니다.주로 주민등록 주소, 건강보험 자격, 소득 자료, 부동산 등기 여부 등을 확인할 때 활용됩니다.특히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민사소송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조회는 소송을 위한 필수 선행절차로 간주됩니다.2.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정보피고(상대방)의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가능하다면 과거 주소나 거주..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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