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식재판청구 제도 안내 📌 정식재판청구 제도 안내문 정식재판청구는 피고인이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이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도하거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다시 정식 재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된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음주운전, 경미한 형사 사건 등에서 약식명령이 많이 활용됩니다. 약식명령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억울한 부분이나 사정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정식재판청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약식명령(고약)의 의의와 송달 절차약식명령(俗稱 고약)은 검사로부터 청구가 들어오면 판사는 서면에 의한 기록만을 검토하여 벌금형을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약식명령 결정문은 피고인 본인이 약식명령부에 기재한 주소지로 송..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