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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식 모음 및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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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사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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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건관리
1.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전자소송홈페이지-나의 전자소송-나의 사건관리'에서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완료사건보관함, 관심사건보관함으로 각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진행 중이던 사건이 종국 되고 이후 담당재판부에서 확정일을 입력하면 '진행중사건'에서 '확정된 사건'으로 변경됩니다.사건이 종국되더라도 확정이 안되었거나 확정 후 담당재판부에서 확정일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진행중사건'으로 남게 됩니다.(이후 담당재판부에서 확정일을 입력해야 '확정된 사건'에서 조회가 됩니다) 신청사건이나 재배당, 재정합의 결정 등과 같이 재판부에서 확정일 입력이 불가능한 사건의 경우 실제 사건이 완료되었지만 계속하여 진행 중 사건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1심을 대리하여 진행 후 상소심은 다른 대리인이 진행하지 있지..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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