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궁극적 목적은 담보제공한 금원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담보취소신청은 사유에 따라 종류가 나누는데 상대방에 담보제공한 금원을 찾는데 동의할 경우에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상대방이 협조를 통해 신청하기에 가장 신속하게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은 인지 1,000원 및 송달료(당사자수× 2회×5,200원) 20,800원입니다.

 

★첨부 서류에 대한 부연 설명

 

 ①담보취소동의서

동의서가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첨부한 인감증명서 동일한 도장 날인요)

(체크사항 : 담보권리자의 동의서에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공탁사건 번호 및 공탁금액 등이 꼭 기재있어야 합니다.)

②즉시항고포기서

담보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첨부한 인감증명서 동일한 도장 날인요)

상대방은 즉시항고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결정일에 바로 확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③인감증명서

상대방(피신청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최근 발급된 서류를 준비합니다(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 발급된 서류일 경우 재발급을 위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④공탁서사본

법원내 공탁소에 방문하여 신분 확인 후 공탁서열람복사신청을 요청합니다.

공탁서사본은 첨부서류는 제외한 신청서(첫 페이지)를 말합니다

 

⑤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에만 해당)

신청인, 피신청인 중 법인이 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최근 발급된 서류로 준비합니다.(발급날짜가 최근 기준 3개월이 넘을 경우 재발급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소송에서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된 경우, 그 조항에 '담보취소에 동의한다' 는 문구가 있으면 그 조서를 동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그 조정 및 화해조서와 함께 송달증명원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결정 후 절차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결정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신청인은 그 결정정본(사본은 안됨에 주의)을 소지하고 담보취소 담당부서에 별도 확정증명원(인지 500원)을 1부 신청 발급받습니다.

법원 내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금회수청구서와 함께 담소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하여 심사 후 담보금원을 회수함으로써 마무리됩니다.(법원내 공탁금 보관은행에 방문하여 전산 계좌 처리)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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