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0.부터 병원 진료시 본인확인이 강화되었습니다.
병원진료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1.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종류
(1)실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등
(2)모바일
모바일 건강보험증(QR인증 포함),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등록된 신분증 제시도 가능
※모바일 확인서비스 앱 예시 : 정부24, PASS, KB스타뱅킹 등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캡쳐한 사진(사본)은 인정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2. 본인 확인 적용을 받지 않는 사유
(1)미성년자 :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
(2)재진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할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처방약 조제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
(4)진료 의뢰 및 회송을 받을 경우
(5)응급환자
(6)거동이 불편한 분들(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3.건강보험 자격 부정 사용시 처벌
건강보험을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부정 사용한 금액은 당연 환수됩니다.
또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4.본인확인 강화 도입한 계기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야 의료비에 대한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을 도용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통해 의료 관련 처방 등 받음으로써 해당 환자의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남발하게 되어 재정악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5. 계도기간시행 후 3개월은 계도기간입니다.2024. 5. 20~2024. 8.20.은 제도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이오니 참고바랍니다.
6. 신분증 및 휴대폰 모두 미참했다면?
우선 진료비를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은 후 추후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요양기관 방문하여 제출 확인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깜빡하고 신분증을 챙기지 못했을 경우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도 이용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 Google Play 앱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원을 방문할 때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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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앱 설치 후 본인확인을 통해 로그인 설정을 합니다.
생체인증(패턴, 지문, 얼굴)을 통해 등록 후 사용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