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사신청15 파산 및 면책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파산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개인회생 절차는 일정기간동안 매달 일정한 금원을 갚음으로써 최종적으로 면책된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면책결정을 확정된다면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 파산 면책 절차흐름도2. 신청권자 (1)파산신청권개인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습니다.대부분은 채무자가 면책을 목적으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 사실을 별도 소명해야 합니다.(예 : 집행권원, 지급불능 상태 입증서류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한 재산목록 등) (2)면책신청권면책신청은.. 2023. 11. 20. 제소전화해 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법원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실제 목적은 이미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에 따라 법원의 조서로서 남겨 공증의 효과를 얻기 위함과 동시에 집행권원까지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건물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계약종료 시의 건물인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신청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2. 관할법원상대방의 보통재판적(상대방 주소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통상 양쪽 당사자 간 관할에 대해 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서도 진행가능합니다. 3. 신청서면 또는 말로도 가능하지만 주로 서면으로 진행됩니다.신청서에는 청구취지, 청구원인과 관련된 사정을 기재합니다.그리고 쌍방 합의된 화.. 2023. 5. 26. 공시최고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신청인이 불특정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의 신고를 최고하고 그 신고가 없을 때에는 권리를 잃게 하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공고 후 제권판결로써 마무리되는 절차입니다.통상 유가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 종류(1)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 증권을 말합니다.(예 : 약속어음, 수표,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등)하지만 차용증, 계약서 이를 인증한 공정증서는 증거자료에 불과하여 공시최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등기 및 등록의 말소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특정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 공시최고절차를 밟.. 2023. 5. 18.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일정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입니다.최고,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 등도 해당됩니다. 2. 비용인지 1,000원 송달료 각 당사자별 5회분을 납부합니다(송달료 1회당 5,200원) 3. 적용예(1)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의 의사표시부동산 등기를 함에 있어 이해관계있는 제삼자의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 그 제삼자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등권리자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명부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 일정한 범위에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집행권원의사표시 의제의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 2023. 5. 6.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