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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16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공탁절차 A to Z (사례 중심)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해도 임차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보증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유용한 것이 바로 '변제공탁' 제도입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를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공탁 절차를 쉽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실제 사례김 모씨는 서울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임차인 박 모씨에게 1년간 임대했습니다.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박 모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모씨는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결국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500만원을 공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변제공탁이란?변제공탁은 채무자가 변제를 시도했으나 채권자가 거절하거나 연락 두절 등으로 수령이 어려울 때 공탁소에 돈을 맡겨두는 방법.. 2025. 3. 23.
공탁금 계좌입금신청 제도 안내 공탁금 계좌입금신청 제도 총정리– 실무자가 알아야 할 실익 중심 안내 –공탁금 제도는 법원이나 공공기관을 통해 금전을 제3자인 법원에 맡기는 절차입니다.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에서 활용되며, 사건이 마무리되면 신청인은 공탁소를 통해 공탁금을 출급 또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이때 공탁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공탁금을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바로 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바로 계좌입금신청 제도입니다. 실무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는 제도이며, 신청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1. 계좌입금신청이란?계좌입금신청은 공탁금을 수령할 때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과거에는 공탁금보관은행에 방문해 청구서를 제출하고 수령했지만, 현재는 신청서 제출만으로 법원이 .. 2023. 6. 1.
공탁기록 열람복사신청서 1. 의의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권자해당 공탁에 관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어야 합니다.공탁당사자(공탁자, 피공탁자) 및 상속인 등 일반 승계인, 양수인, 질권자, 가압류·압류채권자, 체납처분권자 등 공탁기록에 나타난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민사재판기록에 비해 공탁기록은 좀 더 엄격하고 좁게 해석합니다.(공탁기록에 나타난 공탁당사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예 :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대상서류공탁관계서류입니다.(공탁서와 그 첨부서류, 공탁물 지급청구서와 첨부서류, 가압류, 가처분, 압류, 양도 등에 관한 서류, 공탁금납입통지서, .. 2023. 5. 26.
불수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의의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불수리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기재하고 공탁관이 날인 후 결정등본을 신청에게 교부하거나 우편송달을 합니다. 2. 대상공탁신청서, 출급 및 회수 청구서, 공탁서 정정신청, 열람 및 사실증명신청 등이 있습니다. 3. 이의신청서 제출관할 지방법원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별도 인지 비용은 필요치 않습니다.지방법원 본원 및 본원 소속 시군법원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법원입니다.지방법원 지원 및 지원 소속 시군법원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법원입니다.이의사건에 대한 재판은 단독판사 관할입니다.전자신청 사건에서 불복이 있는 자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의신청도 가.. 2023. 5. 17.
공탁사실증명 청구 안내 📌 공탁사실증명 청구 안내공탁사실증명은 공탁과 관련된 특정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공탁관에게 청구하는 문서로, 공탁금의 존재, 지급 여부, 회수 인가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적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토지수용, 시효중단, 지급청구권 행사 등과 같은 민사소송 실무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로 평가되며, 신청자격과 절차, 전자공탁시스템 이용 등 실무 내용 전반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공탁사실증명의 개요 및 의의공탁사실증명이란 공탁관계에 있는 당사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공탁관에게 공탁에 관한 사실을 증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예를 들어, 공탁금이 납부되었는지, 이미 지급되었는지 또는 회수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증명은 민원처리 차원.. 2023. 5. 2.
금전공탁서(변제) 1. 의의채무의 목적물(금전 그 밖의 재산의 급부)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2. 관할(1) 원칙채무이행지의 공탁소가 관할입니다.채무이행지는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장소를 말합니다.(예 :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경우 매매대금의 채무이행지는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됩니다)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예 : 수용보상금 공탁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 주소지 소재 공탁소 중 어느 한 곳에 공탁하면 되겠습니다)(예 :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공탁할 경우 채무이행지인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같은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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