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27

대여금 청구 계산법 돈을 빌려줬는 데 갚기로 약속한 날에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정말 답답합니다.통상 언제까지 갚을 지 약정을 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도 함께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에 대한 증서로써 대표적인 문서는 차용증입니다.도저히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자외에도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몇%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할 지에 대해 궁금증이 듭니다.그리고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간략한 그림표를 보시기 바랍니다.1. 돈을 빌려주기로 한 날로부터 이자는 발생합니다. 2. 돈을 갚기로 한 날은 원금을 돌려줘야 합니다.이 때 빌려준 날부터 갚는 날까지 이자도 함께 합산해서 반환해야 합니다. 3. 만일 돈을 갚기로 한 .. 2024. 6. 15.
이행권고결정 1. 의의소액사건(소가 3000만원 이하)의 소가 제기된 경우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소액사건의 신속 처리 및 당사자의 법정 출석을 요하지 않고 소송을 매듭지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가급적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 심사 후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는 편입니다. 2.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1)독촉절차 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넘어온 경우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나 지급명령이 송달불능이 되어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하거나 독촉법원이 소송절차회부결정을 한 경우, 조정 미성립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고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2)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오류가 있.. 2023. 12. 10.
반소장 1. 의의소송 계속 중 피고가 현재 진행중인 재판을 활용하여 원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1)피고의 제기피고가 제기하는 소송중의 소로써 청구의 추가적 병합의 형태입니다.본소원고는 반소피고로, 본소피고는 반소원고로 불립니다. (2)독립의 소피고가 자신의 신청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는 독립된 소입니다.본소의 청구기각은 물론 그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예: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채무이행의 반소청구)반소는 방어방법이 아니라 소의 변경처럼 본안신청이므로 단순히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할 수 없습니다.다만 반소의 제기도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을 것으로 그 요건으로 합니다. (3)예비적 반소본소청구가 인용되거나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조건부로.. 2023. 12. 8.
소송고지 제도 📘 소송고지 제도의 의의와 절차 안내소송고지는 민사소송 실무에서 비교적 자주 등장하지만, 실제로 그 개념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소송 당사자와 제3자 간의 법적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만큼, 그 요건과 효과를 잘 숙지해야 향후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1. 소송고지란 무엇인가?소송고지(訴訟告知)란, 계속 중인 소송의 당사자가 그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 이런 소송이 진행 중인데, 당신도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라는 공식적 알림 절차입니다.예를 들어 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 소송을 당했을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 2023. 11. 29.
사실조회독촉신청서 1. 의의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사실진위 및 증거수집을 위해 사실조회촉탁을 채택받아 진행했지만 그 기관에서 법원 관련서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비협조적인 경우가 발생합니다.이 때 신청인 당사자가 직접 그 기관에 조회서 제출을 촉구하기보단 담당재판부에 서면으로써 독촉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2. 작성특별한 양식이 별도 있지 않습니다.특정사건임을 알 수 있는 사건번호, 당사자, 관할법원을 꼭 기재하고, 촉탁기관 이름과 주소, 그리고 독촉을 청구하는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2023. 10월초에 이미 촉탁서류가 기관에 도달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기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독촉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3. 대상모든 사실조회의 기관이 그 대상이 .. 2023. 11. 12.
법원 이송신청 제도 📌 법원 이송신청 제도 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사건을 관할할 권한이 다른 법원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단순히 사건을 각하하는 대신, 보다 실익 있는 해결을 위해 활용되는 절차가 바로 **‘이송신청’**입니다. 이 제도는 관할 위반뿐 아니라 당사자 편의, 절차의 효율성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제도의 의의이송신청이란 법원에 제기된 소를 다른 적법한 관할법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소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잘못 제기되었을 경우, 사건을 각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또한 관할이 전적으로 틀리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실익.. 2023. 11. 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