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사27 대여금 청구 계산법 돈을 빌려줬는 데 갚기로 약속한 날에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정말 답답합니다.통상 언제까지 갚을 지 약정을 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도 함께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에 대한 증서로써 대표적인 문서는 차용증입니다.도저히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자외에도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몇%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할 지에 대해 궁금증이 듭니다.그리고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간략한 그림표를 보시기 바랍니다.1. 돈을 빌려주기로 한 날로부터 이자는 발생합니다. 2. 돈을 갚기로 한 날은 원금을 돌려줘야 합니다.이 때 빌려준 날부터 갚는 날까지 이자도 함께 합산해서 반환해야 합니다. 3. 만일 돈을 갚기로 한 .. 2024. 6. 15. 이행권고결정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소액사건(소가 3000만원 이하)의 소가 제기된 경우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소액사건의 신속 처리 및 당사자의 법정 출석을 요하지 않고 소송을 매듭지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가급적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 심사 후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는 편입니다. 2.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1)독촉절차 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넘어온 경우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나 지급명령이 송달불능이 되어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하거나 독촉법원이 소송절차회부결정을 한 경우, 조정 미성립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고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2).. 2023. 12. 10. 반소장 ">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1. 의의소송 계속 중 피고가 현재 진행중인 재판을 활용하여 원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1)피고의 제기피고가 제기하는 소송중의 소로써 청구의 추가적 병합의 형태입니다.본소원고는 반소피고로, 본소피고는 반소원고로 불립니다. (2)독립의 소피고가 자신의 신청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는 독립된 소입니다.본소의 청구기각은 물론 그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예: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채무이행의 반소청구)반소는 방어방법이 아니라 소의 변경처럼 본안신청이므로 단순히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할 수 없습니다.다만 반소의 제기도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을 것으로 그 요건으로 합니다. (3)예비적 반소본소청구가 .. 2023. 12. 8. 소송고지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잇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의해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예: 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에 대한 소송을 당한 경우, 주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함으로써 보증인이 향후 패소 후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소송고지는 고지자의 권한이므로 별도 강제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로 예외적으로 소송고지가 강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①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해야 합니다.②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제기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고지가 의무.. 2023. 11. 29. 이전 1 2 3 4 ···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