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포털에서 서류 제출부터 각종 신청까지 한눈에 정리!

전자소송포털은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특히 소장 제출, 각종 서류 제출, 제증명 발급, 기록 열람 등 다양한 신청을 클릭 몇 번으로 해결할 수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서류제출]부터 [각종신청]까지의 기능을 정리해드릴게요!
 

📝 서류제출 – 소장 제출은 이렇게!

소송의 시작은 **‘소장 제출’**입니다.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집에서 소장을 제출할 수 있죠.

✔ 소장 제출 방법

1.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2.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클릭합니다.
3. 전자소송 동의 및 사건 등록
4. ‘전자소송에 동의합니다’ 항목을 체크한 후, 사건 정보를 입력하여 사건을 등록합니다.
5. (이미 등록된 사건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나의사건관리’에서 처리 가능)
6. 소장 작성 및 첨부파일 등록
   소장은 직접 작성한 문서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첨부서류로 인우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함께 등록해야 해요.
7. 전자서명 및 제출
   모든 입력이 끝났다면,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완료하고 최종 제출을 클릭합니다.

⚠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는 한 번 제출하면 수정이 불가하므로, 등록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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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증명발급신청 – 클릭 한 번으로 송달증명서까지 출력!

자동발급과 수동발급의 차이까지 정리해드려요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전자소송포털에서는 바로 그런 기능, ‘제증명 발급신청’ 메뉴를 통해 다양한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능은 자동발급과 수동발급으로 나뉘는데요, 이 글에서 두 방식의 차이와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제증명 발급이란?

전자소송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인 발급 대상 서류

• 송달증명서 (문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
• 확정증명서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증명)
• 소송비용납입 및 환급 확인서
• 전자문서제출 확인서
• 소장 등 제출일자 증명서류

⚙️ 자동발급 – 클릭 몇 번으로 즉시 출력!

자동발급은 재판부의 개입 없이 시스템이 즉시 서류를 생성해주는 방식입니다.

✔ 신청 가능한 서류

• 송달증명서
• 확정증명서
• 전자문서 제출확인서
• 제1심 판결서 확정증명서 등

📝 신청 방법

1.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2. 메뉴 [제증명발급신청 > 자동발급] 클릭
3. 사건번호 검색 → 발급대상 문서 선택
4. 신청 후 PDF로 즉시 출력

✅ 주의사항

• 출력 시 발급 가능한 프린터(위변조 방지 기능 포함)를 사용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정본/등본 선택 가능하며, 위조방지 마크가 포함된 출력이 권장됩니다.

🧾 수동발급 – 담당 재판부의 확인 후 발급

수동발급은 재판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합니다. 보통은 재판기록 확인이 필요한 증명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 대표 사례

• 항소이력 확인을 요하는 확정증명서
• 소송비용 총액이 표시된 납입확인서
• 상대방 송달 내역의 상세확인 등

📝 신청 절차

1.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2. 메뉴 [제증명발급신청 > 수동발급] 클릭
3. 해당 사건 선택 → 증명서 종류 및 사유 기재
4. 신청 후 ‘나의문서함’에서 처리 현황 확인
5. 1~2일 후 출력 가능 (문서 완료 시 알림 발송)

⚠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으니, 사건번호와 필요 목적 등을 명확히 써주세요.

 

💰 수수료는?

대부분의 제증명은 무료지만, 일부 서류(정본 발급 등)는 인지액 또는 발급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 가능하며, 가상계좌도 활용할 수 있어요.

✅ 마무리 정리

전자소송포털의 제증명 발급 기능만 잘 활용해도 법원을 오가는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특히 확정증명서, 제출확인서는 보험, 채권추심, 강제집행 등에서 자주 활용되니 익숙해지면 실무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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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신청을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소송 기록을 열람하거나, 종이 없이 전자판결문을 송달받는 기능은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기능입니다.
전자소송포털의  – 각종신청 중에서 가장 실무에 유용한 두 가지 기능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 기록열람신청
▶ 판결문 전자송달신청

📂 1. 기록열람신청 – 판결문부터 증거서류까지 열람 가능!

✔ 어떤 기능인가요?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건의 소장, 판결문, 증거자료 등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신청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록 열람은 오프라인 법원에서도 가능하지만,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 또는 복사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1.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2. 메뉴에서 [각종신청 > 기록열람신청] 선택
3. 사건정보 입력 또는 검색
4.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기록 항목 선택
5. 열람 목적, 범위, 필요성 기재 후 제출

📌 신청 목적이 모호하면 반려될 수 있으니, 예를 들어

• “소장 및 판결문 열람 요청, 상소 여부 확인 목적”
• “제3자 권리관계 확인을 위한 열람 신청” 등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열람 가능한 기록은?

• 소장, 답변서, 판결문, 결정문
• 증거서류, 준비서면, 기타 법원 송달문서

단, 열람 제한 대상이거나 비공개로 처리된 문서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열람 가능해요.

 

🖨 2. 판결문 전자송달신청 – 우편 말고 이메일로 받자!

✔ 어떤 기능인가요?

기존에는 판결문이 우편으로 송달되었지만, 전자송달에 동의하고 신청을 하면 전자소송포털의 '나의문서함'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알림이나 이메일로도 송달 사실이 통지돼 훨씬 빠르고 편리합니다.
 

📝 신청 방법

1.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2. 메뉴 [각종신청 > 판결문전자송달신청] 선택
3. 사건번호 검색 또는 목록에서 선택
4. 전자송달에 동의 → 신청 제출

✅ 전자송달 신청 시 **기본적으로 모든 송달문서(판결문, 결정문 포함)**가 온라인으로 송달되며, 신청 이후 도달 확인은 ‘나의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소송 중인 사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은 신청이 불가해요.
• 전자송달 신청은 한 번만 하면 해당 사건 전체 송달에 적용되며, 우편으로는 더 이상 송달되지 않습니다.
• 전자송달은 법률상 유효한 송달 방식이며, 도달 시점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도달 확인을 늦게 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나의문서함을 수시로 확인해야 해요!

✅ 마무리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