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포털 이용 안내

전자소송포털 이용 안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은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소송 관련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소송포털의 기본적인 개요부터 사용자 등록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I. 개요

전자소송포털 주요 서비스:

• 나의 소송: 사건 진행 현황 확인 및 관리, 서류 제출 및 확인, 소송비용 납부
• 서류제출: 인터넷을 통한 소장 및 기타 소송 서류 제출
• 각종신청: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 발급 및 각종 신청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등 사건별 안내
• 나홀로소송: 변호사 없이 소송을 준비하는 사용자 지원 서비스

II. 전자소송포털 홈화면 안내

전자소송포털 홈화면은 사용자가 필요한 소송 관련 서비스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메뉴바: 홈화면 상단에 위치하며 나의 소송, 서류제출, 각종 신청 등 주요 서비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빠른 메뉴: 홈화면 중앙에 배치되어 있으며, 자주 사용하는 주요 서비스를 한 번의 클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지사항 및 안내문: 화면 중앙 또는 우측 영역에 배치되어 법원의 중요 공지사항 및 서비스 업데이트 소식을 전달합니다.
• 자주 찾는 서비스: 화면 하단에 사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목록을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입니다.
• 로그인/회원가입: 홈화면 우측 상단에 위치하여 손쉽게 접근하여 로그인하거나 신규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III. 사전준비사항

전자소송 환경 준비:

• PC: 인터넷 접속 가능한 컴퓨터
• 프린터: 인터넷 문서 발급 가능한 프린터(600dpi 이상)
• 스캐너: 서류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변환 가능한 스캐너
• 권장 브라우저: Chrome, Edge(크로뮴), Safari
• 운영체제: Windows 10 이상, MacOS Catalina 이상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 발급 (개인 사용자 기준 상세안내):

• 은행이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 인증서 발급 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를 준비합니다.
• 금융기관의 '공동인증서 발급' 메뉴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완료한 후 인증서를 다운로드하여 PC에 저장합니다.
• 인증서는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및 서류 제출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므로 분실하거나 암호를 잊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IV. 사용자등록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사용자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등록 방식을 제공합니다.

사용자유형에 따른 등록 안내:

• 개인 사용자
  1. 전자소송포털 접속 후 ‘사용자 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합니다.(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인증)
  3. 인증 완료 후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4. 입력된 정보를 꼼꼼히 검토한 뒤 최종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을 완료합니다.
  5. 사용자 등록이 완료되면 확인 메시지를 꼭 확인합니다.
• 법인 사용자
  •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합니다.
  • 법인의 명칭, 주소, 법인대표자명, 담당자 연락처 등을 입력하여 등록합니다.
• 사실조회기관 사용자
  • 공공기관 등 사실조회 기관에 부여된 기관코드와 인증서를 통해 등록합니다.
  • 기관의 공식명칭, 주소, 담당자 정보 및 연락처 등을 입력합니다.
• 대리인 사용자 (변호사 등)
  •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대리인은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인증서를 통해 등록합니다.
  • 소속 법률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본인의 성명 및 자격정보를 입력하여 등록합니다.

사용자등록 절차 공통사항:

1. 전자소송포털 접속 후 ‘사용자 등록’을 선택합니다.
2.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후 실명 확인을 합니다.
3. 사용자 유형별 인증 절차에 따라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4. 인증 완료 후,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정확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입력한 정보를 재확인 후 오류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합니다.
6. 사용자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을 완료하고, 완료된 후에는 등록 확인 메시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사용자등록이 완료되면 소송 진행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