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포털 ‘나의전자소송’ 메뉴 완벽 정리

비대면이 일상화된 요즘, 법원 업무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소장을 제출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포털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나의전자소송’ 메뉴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소송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메뉴의 기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나의 사건현황: 소송 정보 한눈에 보기

‘나의 사건현황’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건의 현황을 대시보드 형식으로 보여주는 메뉴입니다. 사건 건수, 납부 내역, 제증명 신청 여부 등을 요약해서 확인할 수 있고, 사전포괄동의 여부에 따라 전자소송 동의 상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추천 이용 대상: 전자소송 초보자부터 법률대리인까지 전반적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싶은 사용자

2. 전자소송사건등록: 소송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전자소송을 처음 진행하려면 반드시 사건등록이 필요합니다. 원고가 최초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자동으로 사건이 등록되며, 이후 모든 서류는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전자소송안내서’를 통해 부여받은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사건등록이 가능합니다.
해당 번호는 사건별・당사자별로 다르게 부여되며, 입력 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신원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 꿀팁
전자소송인증번호는 소송안내서에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보관하세요. 타인에게 누설하면 안 됩니다.

▣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서 법원이 인증번호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혹은 대리인, 법무사, 법무법인 등에서 새로운 사건 등록이 필요한 경우라면 ‘인증번호 없이’ 사건 등록이 가능합니다.

1. 해당 사건의 법원, 사건번호, 소송관계인 유형을 정확히 입력
2. 소송 진행에 전자소송 동의 체크
3. 소송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경우 위임인의 아이디 또는 담당자 지정 추가 입력

이 방식은 주로 다음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 대리인이 새로운 사건에 추가로 등록될 경우
• 법무사 또는 법인의 소속직원이 업무 등록을 위해 사건 추가
• 위임장을 통해 사건 제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 주의사항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법원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일부는 재판부 승인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나의사건관리: 내가 맡은 사건 체계적으로 정리

‘나의사건관리’는 전자소송의 실질적인 중심 메뉴입니다. 소송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서류 제출부터 송달문서 확인, 재판부 공지사항까지 한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메뉴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 사건목록 관리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건번호・관할법원・소송유형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사건이 많을 경우 검색 필터를 활용하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어 특히 법무법인이나 법무사 사무소에서 유용합니다.

▣ 서류 제출 현황

해당 사건에 대해 제출한 서류(소장,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의 제목, 제출일, 수신 확인 여부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중이거나 제출 실패된 서류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누락 없이 절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송달문서 조회

법원에서 전자적으로 송달한 각종 문서(기일통지, 결정문 등)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여부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미확인 문서는 알림으로 표시되어, 법정 기일을 놓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핵심 기능입니다.

▣ 사건별게시판

재판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 요청이나 추가자료 요구사항을 게시하는 공간입니다. 사건별로만 열람 가능하며,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재판부와 원활히 소통하려면 이 게시판을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조형 쟁점요약 요청

재판부가 사건의 쟁점을 요약 정리해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를 접수하고 제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복잡한 민사・가사사건에서 자주 활용되며, 쟁점 정리로 재판의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건정보 수정 및 관리

주소, 송달지, 대리인 정보 등을 수정할 수 있으며, 사건별 알림 설정 여부도 변경 가능합니다.
공동 당사자나 대리인이 있을 경우, 해당 권한자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처럼 ‘나의사건관리’는 단순히 사건만 조회하는 메뉴가 아니라, 전자소송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관리하는 핵심 허브입니다. 자주 활용되는 만큼, 사용자 맞춤형 즐겨찾기 설정도 함께 활용해보세요!

4. 나의문서함: 제출・수신된 서류 모두 확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소송에서 내가 작성한 문서,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문서, 제출 내역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서류를 카테고리별로 필터링할 수 있어, 자료 정리에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서 보관 및 추적 기능으로 유용합니다.

5. 납부환급관리: 인지세부터 환급까지 원스톱

전자소송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은 이제 더 이상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환급관리' 메뉴에서는 온라인 소송비용 납부부터 과오납 환급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아래는 주요 하위 메뉴별 기능입니다.

▣ 소송비용납부

소장을 제출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보관금 등을 납부하는 메뉴입니다.
납부서 생성 후, 즉시 전자결제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민사・가사・행정 등 대부분의 사건은 이 메뉴에서 납부를 시작합니다.

▣ 상소비용예납

항소, 상고 등 상급심으로 사건이 진행될 때 상소 비용을 미리 예납해야 하는데, 이 절차도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상소 절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이 메뉴를 통해 기한 내 예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자납부내역

본인이 지금까지 납부한 모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납부일, 금액, 항목별 구분(인지, 송달료 등)이 상세히 표시되며, 필요 시 납부확인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 해당 문서는 회계처리, 영수증 제출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 미납 상태로 남아 있는 내역도 이 화면에서 바로 납부로 연결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가상계좌내역

법원에서 부여한 가상계좌번호 및 납부기한, 납부 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송금 방식은 기업・법무법인 등에서 대량 사건 처리 시 자주 활용됩니다.
납부기한이 임박하면 알림이 표시되어 기한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인지환급 및 과오납금 환급신청

이미 납부한 금액 중 인지액을 반환받아야 할 경우(예: 소취하, 각하 등) 인지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송달료나 보관금을 초과 납부한 경우 과오납금 환급 신청도 이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환급신청 후 처리 상태는 단계별로 추적 가능
• 환급계좌는 사용자 등록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됨
•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금액만 환급될 수도 있음

이처럼 ‘납부환급관리’는 전자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의 입출금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건별로 따로 조회하거나, 전체 내역을 일괄 확인할 수도 있어 회계 정산・업무보고가 필요한 사용자에게 매우 유용한 메뉴입니다.

6. 사건진행 및 기록 열람: 한발 앞서 보는 재판의 흐름

이 메뉴에서는 사건 진행 흐름을 시간순으로 추적할 수 있으며, 판결 전후 기록 열람도 가능합니다. 일반 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사건도 열람 가능하며, 별도 열람신청 없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주요 기능

1. 사건별 기록 열람 가능
   • 자신이 당사자로 등록된 사건에 한하여 열람 가능
   •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열람 가능한 문서가 달라짐
2. 열람 문서의 범위
   • 제출한 서류
   • 송달된 문서
   • 재판부가 열람을 허용한 사건 관련 문서
3. 기록 열람 조건
   •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전자소송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법원의 열람 제한이 없는 사건이어야 함
4. 열람 가능 시간
   • 전자소송포털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나, 매주 목요일 19시~금요일 0시는 정기점검으로 제한될 수 있음
5. 문서 형식
   • 열람 문서는 주로 PDF 형식으로 제공되며, 다운로드 또는 출력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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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방법

1. 로그인 후 → [나의전자소송] 메뉴 클릭
2. [기록열람] 메뉴 선택
3. 열람하고자 하는 사건 선택
4. 문서 목록 확인 및 열람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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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타인의 사건은 열람 불가 (정당한 위임이나 열람 허가가 있어야 함)
• 사건이 종결되었더라도 일정 기간 열람 가능
• 형사사건 기록은 별도 메뉴를 통해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