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시 제3채무자의 공탁절차

채권가압류 시 제3채무자의 공탁절차 및 실무 정리

1. 제도의 의의 및 법적 취지

채권가압류가 집행된 경우, 제3채무자는 원래 채무자에게 채권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가압류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하게 되면, 향후 채권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행을 지체한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공탁 제도입니다.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 또는 관련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간접적으로 이행하고, 이로 인해 이중변제 책임이나 이행지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 공탁은 법적으로는 변제공탁의 일종이며, 피공탁자는 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로 지정됩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해당 공탁금 중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채무자가 갖는 출급청구권에 계속 미치게 됩니다.

2. 공탁 절차 및 신청 방법

(1) 공탁 절차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공탁 대상: 가압류가 집행된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
• 피공탁자 기재: 가압류채무자
• 첨부 서류: 가압류결정문 사본
• 통지용 우표: 공탁 사실 통지를 위해 우편요금 4,980원 우표 2매 별도 준비
• 사유신고서: 공탁이 완료되면 법원에 사유신고서 제출 필요

공탁 후에는 공탁관이 피공탁자(채무자) 및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 사실을 송달하게 됩니다. 이는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되고, 이후 절차에 따라 채권자 간의 권리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공탁금의 지급 및 처리 절차

공탁 이후 채권자 및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①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
가압류 후 채권자가 본압류에 해당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공탁관은 직권으로 해당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기준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통해 공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② 가압류 채권액만 공탁한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본압류로의 이전 명령이 없는 한, 피공탁자인 채무자는 출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향후 압류명령이 도달하면 공탁관이 해당 법원에 사유신고하고 그에 따라 지급됩니다.

③ 전액 공탁한 경우
공탁금 중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본압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지급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출급청구하거나 제3채무자가 회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④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통지
국세 등 체납처분으로 인해 채권에 대해 압류 통지가 온 경우, 해당 세무관서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그 청구에 응하여 공탁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민사상 가압류와 별개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행정법적 우선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⑤ 가압류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가압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실효됩니다. 대표적인 실효 사유로는 △가압류 취하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 △가압류의 본안 소송 기각 △기한의 도과 등이 있습니다. 실효가 발생한 경우, 공탁금에 대한 권리가 다시 가압류채무자에게 돌아가므로 출급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 요건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다음 서류를 공탁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통지서
• 가압류취하증명원 또는 가압류취소결정정본 및 송달증명서

※ 확정증명원은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가압류의 실효는 일정한 요건이나 사정이 발생해 가압류 결정의 효력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원의 별도 취소 결정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소멸되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실효가 발생하면 제3채무자는 기존 가압류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며, 공탁된 금액 중 가압류 효력이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의 출급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가압류 실효 사유

• 가압류 결정 후 30일 이내 본안의 소 제기 미이행 (민사집행법 제288조)
•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으로 가압류 명령 실효
• 가압류에 근거한 본안소송의 각하 또는 기각 판결 확정
• 채권자가 가압류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 기한부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본압류가 불가능한 경우
• 해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실효 시점과 제3채무자의 대응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에도 공탁금 전액을 곧바로 채무자가 출급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효 여부를 판단한 공탁관이 관련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실효 유형	필요한 서류	비고
가압류취하	가압류취하증명원, 공탁통지서	법원 발급 필수
본안소송 각하/기각	소송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선택)	기각 시 효력 소멸
이의신청 인용	가압류취소결정정본, 송달증명서	일반적인 실효 사유
해방공탁	집행취소결정정본, 공탁서 사본	해제 범위 명시 필요
소 제기 미이행	소제기 사실 없음 증명서(법원 발급)	30일 경과 후 실효

유의할 점

• 부분 실효의 경우: 일부 가압류만 실효된 경우, 나머지 유효한 가압류 범위 내 금액은 여전히 출급 제한을 받습니다. 이 경우 공탁금 중 실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출급은 불가합니다.
• 출급청구서 제출 전 확인사항: 실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공탁관이 송달자료나 압류명령 등 기존 기록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므로, 가급적 관련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처리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공탁회수와 채권자 통지: 실효된 경우라도 제3채무자가 공탁금 일부를 회수하고자 할 때는, 기존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경합 시의 유의사항

두 개 이상의 가압류가 같은 채권에 대해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금액 전액을 공탁한 후에도 일부 금액은 채무자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압류채무자가 해방공탁 등으로 일부 가압류를 해제한 경우, 나머지 가압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공탁통지서 외에 해방공탁으로 인한 집행취소결정정본과 송달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나머지 효력이 남아 있는 가압류에 대해서는 여전히 출급이 제한됩니다.

마무리 정리

채권가압류가 집행된 상황에서 제3채무자의 공탁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법률상 책임을 회피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행위입니다. 특히 가압류가 실효되었을 경우 출급 청구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적절한 서류와 함께 공탁관에게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탁서 작성에서부터 사유신고, 송달 준비, 출급 청구에 이르기까지 실무에 맞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관련 서류를 누락하거나 절차를 생략할 경우, 공탁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실무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관련 사건 처리 시 도움을 얻길 바랍니다.

📎 관련 신청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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