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청구서 작성법

 

구속적부심 청구서 작성법 및 예시: 형사절차에서의 인권 보호장치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그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구속적부심사청구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구속이 부당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인권 보장 장치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 1단계: 구속적부심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앞서 안내한 구속적부심 청구서의 구성요소(피의자 정보, 청구인, 청구이유, 보증서 허가 요청 등)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이 집행된 이후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청구는 변호인을 통한 접수, 또는 직접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 구속적부심 청구서 양식 구성

아래는 구속적부심 청구서 작성 시의 필수 항목을 예시와 함께 설명한 것입니다.

① 피의자 정보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401010-0000000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1번지  

• 성명, 주민번호, 주소는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청구인 정보 및 피의자와의 관계

성명: 홍길녀  
관계: 친녀(딸)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1번지  
전화: 500-0000  
휴대전화: 005-000-0000  

• 청구인은 피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가능합니다.
• 연락처는 반드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 연락 시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③ 청구이유

피의자는 최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 중입니다.  
범행 동기는 실직 이후 생활고로 인한 일시적 충동에 의한 것이며,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이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계속된 구속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부당합니다.  
이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필요 시 보증금 납입 조건의 조건부 석방도 요청드립니다.

 

• 자백 여부, 반성 정도, 도주 우려의 유무, 피해자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법원이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 “구속유지 요건(형소법 제201조 등)”의 부재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보증서 제출 허가 요청

이름: 홍길녀  
주민번호: 780101-0000000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1번지  
관계: 피고인의 친녀  
전화: 500-0000  
휴대전화: 005-000-0000  

 

• 청구인이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고 이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 보증서 제출자는 책임감 있고 피의자의 석방 후 관리가 가능한 가족이 바람직합니다.

⑤ 첨부서류 확인

☑ 있음 (공과서 사본, 반성문, 처벌불원서 등)  

• 증빙자료는 선택사항이지만, 반성문, 진술서, 피해자 처벌불원서 등이 구속적부심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⑥ 제출일 및 서명

2006. 8. 10.  
청구인: 홍길녀 (서명 또는 날인)  

 

•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은 청구서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 접수일도 반드시 기재하며, 접수증 사본 확보가 필요합니다.

⑦ 제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청구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법원은 구속심사를 전담하는 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합니다.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 서식은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고, 항목별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자필 반성문, 가정상황 진술 등 구체적인 사실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구속적부심은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절차이므로, 신중하고 간명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 2단계: 접수 후 사무처리 및 재판부 배당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형사합의부 또는 형사단독 재판부에 배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서류의 형식적 요건(작성자, 내용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경우 빠르게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접수일로부터 통상 3일 이내에 심문기일이 잡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사건이 급박한 경우에는 당일 또는 익일 심문도 가능합니다.

✅ 3단계: 심문기일 지정 및 통지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청구인 및 피의자, 담당 검사에게 통지합니다. 이 기일은 피의자가 구금된 상태이므로 법정 내에서 직접 심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피의자 측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구속의 부당성, 도주우려 없음, 범죄사실 경미성, 피해자 합의 여부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검사는 반대로 구속의 필요성과 법적 요건 충족을 입증하게 됩니다.

📌 심문은 공개 심문이 원칙이지만, 필요 시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4단계: 심문기일 진행

지정된 날짜에 구속적부심 심문이 열리며, 피의자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심문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진술을 통해 구속의 부당성을 설명할 수 있고,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반성문, 피해자 처벌불원서, 병원 진단서, 가족 탄원서 등도 실시간으로 제출 가능하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재판부는 청구인의 진술, 피의자의 태도, 수사 진행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5단계: 법원의 결정

심문 이후 재판부는 즉시 또는 심문 당일 내에 구속을 유지할지, 석방할지를 결정합니다.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청구 인용: 피의자 석방 결정 → 보증금 조건부 또는 무조건 석방
• ❌ 청구 기각: 기존 구속 유지

▶ 조건부 석방일 경우, 일정 금액의 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이 법원에 납부되어야만 석방이 실행됩니다. 이때 청구서에 보증인 정보 및 제출서류를 기재한 것이 활용됩니다.

✅ 6단계: 보증금 납입 및 석방 집행

법원이 조건부 석방 결정을 내렸다면, 청구인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대신 납부할 수도 있으며, 법원 결정문에서 정한 금액(예: 5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보증금 납부는 법원 내 ‘보증금 담당 창구’ 또는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 납부가 완료되면 법원은 해당 교도소 또는 유치장에 ‘석방영장’을 송달하여 즉시 석방 절차가 진행됩니다.

✅ 7단계: 결정 후 사무처리 및 기록관리

구속적부심 결과는 형사재판기록에 그대로 반영되며, 석방 후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었더라도, 추가 사유 발생 시 재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사정변경’이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결정문을 검찰 및 경찰에도 송부하여 향후 절차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 청구인의 보증금은 사건 종료 시점(예: 무죄, 집행유예 확정 등)에 청구 절차를 거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단계	주요 내용
1단계	구속적부심 청구서 작성 및 제출
2단계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및 재판부 배당
3단계	심문기일 통지
4단계	법정에서 심문 진행
5단계	인용/기각 결정
6단계	보증금 납입 및 석방 집행
7단계	기록 반영 및 보증금 반환절차

✅ 결론

구속적부심 청구는 피의자와 그 가족에게 있어 극심한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절차의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피의자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 여부 등 다양한 정황을 충실히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적부심 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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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청구에 관한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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