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조세 안분 적용 신청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는 법적으로 다양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그중 상당수는 생소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국세·지방세 안분 적용 신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조세 안분 적용 신청이란?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예: 종합소득세) 또는 **지방세(예: 재산세, 취득세)**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국세청이나 지자체가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의 재산에서 이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체납액 전부를 경매 대상 주택에 청구하게 되면, 피해자인 임차인의 배당금이 줄어드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조세 안분 적용 신청"을 하면, 체납 조세를 전세사기 피해 주택 가격에 비례하여 나눠 부담하도록 제한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사례로 이해하는 안분 신청 효과

• 임대인 A는 총 1천만 원의 국세·지방세를 체납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주택 B는 1억 원.
• A가 소유한 모든 주택 가격 합계는 10억 원.

이때 조세 안분 신청을 하지 않으면 B주택 전체에 1천만 원이 청구됩니다. 하지만 안분 적용 신청을 하면 1천만 원 × (1억/10억) = 100만 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즉, 900만 원이 감면되는 셈이며, 그만큼 임차인이 배당금에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청 자격 및 절차 정리

단계내용비고

1단계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신청	국토교통부에 신청해야 함
2단계	결정문 및 임대차계약서 준비	반드시 사본 첨부
3단계	집행법원 경매계에 신청서 제출	국세·지방세용 양식 따로 있음
4단계	경매계에서 관련기관에 통지	체납세 감축 반영
5단계	감축된 조세금액만 배당에 반영	임차인 배당금 증가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은?

안분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세사기피해자로 공적으로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에 피해자 인정을 신청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발급받게 됩니다.

요건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명의신탁·허위계약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기관에서 보증금 반환 보증을 거절당한 경우
• 실거주 목적의 임차인일 것

이런 인정 절차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국토부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 안분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실무 팁

1. 조세 체납 내역 확인이 우선: 법원 경매계에 문의하여 해당 부동산의 체납세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매기일 전에 배당표 초안 등을 통해 파악 가능합니다.
2. 서류 누락 주의: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외에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법원 안내문을 꼼꼼히 읽고 준비하세요.
3. 기재오류는 반려 사유: 신청서의 주소지, 보증금, 임대인 정보 등을 부동산등기부 또는 계약서와 일치하게 작성해야 하며, 서명 누락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경매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배당기일 전에만 신청하면 유효합니다. 다만 늦어질수록 배당표 작성에 반영되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 빠르게 접수해야 합니다.

Q. 조세가 이미 신고되어 있으면 안분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이미 신고된 경우에도 안분 신청을 통해 비율 감축 효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Q. 지방세와 국세는 각각 신청서를 따로 내야 하나요?
A. 맞습니다. 별지 제10호(국세), 제11호(지방세)로 각각 작성 후 각각 접수해야 합니다.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요령 팁

[별지 제10호서식] 국세 안분 적용 신청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0.01MB

[별지 제11호서식] 지방세 안분 적용 신청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0.01MB

 

작성 시 주의사항

• 주소지는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기재
• 전세보증금액은 임대차계약서 기준 정확히 입력
• 서명은 자필 서명 후 스캔 제출 권장

관련 법령 요약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 시행령에서는 조세 산정 방식과 공공기관의 역할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

마무리 정리

전세사기피해자는 이미 큰 피해를 입은 만큼, 남은 배당금마저 줄어들지 않도록 조세 안분 적용 신청을 반드시 활용하셔야 합니다.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위 절차대로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조세 체납이 있다면? 지금 바로 경매계에 문의하시고, 안분 적용 신청으로 배당금 회수 기회를 늘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