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서

 

1. 의의

일정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입니다.

최고,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 등도 해당됩니다.

 

2. 비용

인지 1,000원 송달료 각 당사자별 5회분을 납부합니다(송달료 1회당 5,200원)

 

3. 적용예

(1)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의 의사표시

부동산 등기를 함에 있어 이해관계있는 제삼자의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 그 제삼자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등

권리자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명부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 일정한 범위에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집행권원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1) 판결 등 재판

이행판결이나 이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확인 또는 형성재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판의 형식은 반드시 판결에 국한되지 않고 결정도 괜찮지만 확정시 기판력이 발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의사표시의 내용이 집행권원에서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2) 인낙조서와 화해조서 등

집행권원에 해당됩니다.

 

5. 집행방법

(1) 단순한 의사표시의무

재판의 확정 시 또는 화해조서 성림 시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별도의 집행절차, 집행문 부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의사표시의무가 조건 등에 걸린 경우

동시이행뿐 아니라 반대급부의 이행이 선이행이거나, 정지조건이나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도 집행문을 필요로 합니다.

채권자가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 재판장 도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따라 집행문을 받게 됩니다.

의사진술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은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입니다.

 

(3) 승계집행문 부여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은 원칙은 그 뒤에 당사자의 승계가 있더라도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권원을 실제 이용하여 등기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승계가 있으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6.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

(1) 의사표시의 의제

채무자가 적법한 형식을 갖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2) 법률효과의 발생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제삼자인 경우 채권자가 의사표시 의제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삼자에게 제시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제삼자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참고사항

자주 쓰이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채권양수도계약을 맺은 경우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유효한 법률효력을 발생합니다.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등기우편을 보내지만 송달되지 않고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무한정 동일 주소로 보내기보단 초본상 마지막 주소까지 보낸 후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그 신청에 대한 통지서를 다시 채무자에게 송달을 실시하고 불능일 경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인용하게 됩니다. 만일 송달될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채권을 양수받은 자는 그 결정문과 채무자에 대한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승계집행문신청서에 첨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 당사자간 채권거래뿐 아니라 대부업체 법인 사이에도 채권양수도계약이 상당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을 하더라도 결정이 나서 송달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걸릴 것을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관련 신청서를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시송달신청서(의사표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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