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회생 인가결정, 어떻게 이루어질까? 변제계획 인가 전후 절차와 실무 핵심 정리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개인이 회생을 모색하는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그중에서도 핵심 단계는 바로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시점입니다. 이 인가결정이 내려져야 채무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채권자들은 정해진 방식으로만 채무를 회수할 수 있게 되죠.🔎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란?'변제계획 인가'란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회생 및 파산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이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결정을 말합니다.이 인가결정을 통해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채무를 분할 상환하게 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책(잔여채무 탕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가 요건, 무엇이 중요한가?법원은 인가 여부.. 더보기 파산 및 면책신청서 1. 의의파산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개인회생 절차는 일정기간동안 매달 일정한 금원을 갚음으로써 최종적으로 면책된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면책결정을 확정된다면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 파산 면책 절차흐름도2. 신청권자 (1)파산신청권개인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습니다.대부분은 채무자가 면책을 목적으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 사실을 별도 소명해야 합니다.(예 : 집행권원, 지급불능 상태 입증서류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한 재산목록 등) (2)면책신청권면책신청은 개인인 채무자만 할 수 있습니다.만일 채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 더보기 제소전화해 신청서 1. 의의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법원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실제 목적은 이미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에 따라 법원의 조서로서 남겨 공증의 효과를 얻기 위함과 동시에 집행권원까지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건물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계약종료 시의 건물인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신청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2. 관할법원상대방의 보통재판적(상대방 주소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통상 양쪽 당사자 간 관할에 대해 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서도 진행가능합니다. 3. 신청서면 또는 말로도 가능하지만 주로 서면으로 진행됩니다.신청서에는 청구취지, 청구원인과 관련된 사정을 기재합니다.그리고 쌍방 합의된 화해조항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기합니다.관련 부속서류가 있을 경우 함께 첨부바.. 더보기 공시최고신청서 1. 의의신청인이 불특정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의 신고를 최고하고 그 신고가 없을 때에는 권리를 잃게 하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공고 후 제권판결로써 마무리되는 절차입니다.통상 유가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 종류(1)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 증권을 말합니다.(예 : 약속어음, 수표,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등)하지만 차용증, 계약서 이를 인증한 공정증서는 증거자료에 불과하여 공시최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등기 및 등록의 말소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특정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 공시최고절차를 밟게 됩니다. 3. 관할법원실권될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 더보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서 1. 의의일정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입니다.최고,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 등도 해당됩니다. 2. 비용인지 1,000원 송달료 각 당사자별 5회분을 납부합니다(송달료 1회당 5,200원) 3. 적용예(1)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의 의사표시부동산 등기를 함에 있어 이해관계있는 제삼자의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 그 제삼자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등권리자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명부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 일정한 범위에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집행권원의사표시 의제의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1) 판결 등 재판이행판결이나 이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확인 또는 형.. 더보기 보전집행취소신청 안내 📝 보전집행취소신청 안내보전집행취소신청은 이미 실시된 보전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신청으로서, 채권자,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다양한 사유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본 글에서는 보전집행취소신청의 의의, 신청사유, 절차 및 효과 등을 실무적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의의보전집행취소신청은 이미 이루어진 보전처분의 집행상태를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절차입니다. 이는 채권자의 자발적 해제신청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해방공탁이나 보전처분취소결정 등의 사유로도 가능하며, 제3자의 승소 판결에 따른 신청 역시 포함됩니다. 보전처분의 집행력은 기본적으로 강제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집행취소는 채무자나 제3자에게 중요한 권리구제수단이 됩니다.2️⃣ 보전집행취소신청 사유(1).. 더보기 가압류(가처분)결정 취소 신청서 ※보전처분의 취소 사례 중 사정변경에 의한 경우를 상세히 다룹니다.(1~5번은 보전처분의 취소 공통사항) 1. 관할법원보전처분을 명한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다만 사정변경 등에 따른 보전처분취소사건의 본안이 이미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본안의 관할법원이 취소사건을 관할하게 됩니다.(예 :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항소심에서 처리합니다)(예 : 제1심 선고 후 항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신청된 취소사건은 1심에서 처리합니다)(예: 취소신청을 한 법원과 타 법원에 본안의 소가 계속 진행 중인 경우 관할권이 있는 타 법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2. 비용인지 10,000원 및 당사자별 송달료 8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1회당 5,200원) 3. 신청인(1)채무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채무자, 일반승계인.. 더보기 가압류이의신청서 1. 의의채무자가 가압류(보전처분)를 발령한 법원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제도입니다. 2. 관할이의사건은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본안에 관한 항소심법원이 보전처분을 하였을 경우 그 이의사건도 항소심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이 기각 후 항고심에서 보전처분을 인용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은 항고심법원으로 보고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이의사건을 담담하는 법원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시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심급이 다를 경우에는 이송하지 못합니다. 3. 신청인가압류(보전처분)에 의하여 직접 권리의 제한 및 침해를 받는 채무자에게.. 더보기 이전 1 2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