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일정기간동안 매달 일정한 금원을 갚음으로써 최종적으로 면책된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면책결정을 확정된다면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 파산 면책 절차흐름도
2. 신청권자
(1)파산신청권
개인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채무자가 면책을 목적으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 사실을 별도 소명해야 합니다.
(예 : 집행권원, 지급불능 상태 입증서류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한 재산목록 등)
(2)면책신청권
면책신청은 개인인 채무자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1)파산사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또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의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됩니다.
통상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에 따릅니다. 만일 그 곳이 현재 생활의 주 근거지가 아니라고 판명된다면 객관적으로 보다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곳을 기준으로 관할을 판단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을 피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생활할 확률이 높을 수 있음을 고려합니다)
이럴 경우 채무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현주소가 다른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현주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유자나 임차인의 거주 확인서 등이 소명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게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이미 개인파산면책사건이 계속 진행중일 때에는 다른 사람도 주소지와 상관없이 이미 계속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 먼저 남편이 이미 A법원에 파산면책이 진행중이라면 타지방에 있더라도 그 배우자도 A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면책사건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회생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법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그 관할은 바뀌지 않습니다.
(3)전속관할
①관할위반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검토 후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할법원으로 이송결정을 하게 됩니다.
②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관할권이 있더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시 직권으로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③이송의 효과
이송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받은 법원은 관할위반을 이유로 다시 이송할 수 없습니다.
4. 간주면책신청과 이시신청
(1)간주면책신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반대 의사표시가 없다면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현재 대부분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함께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2)면책사건의 이시신청
채권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였거나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효과가 법률상 부여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향후 별도 로 면책신청이 되는 것을 이시신청이라고 합니다.
이시신청은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까지 해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피치 못한 사정으로 면책신청기간 내에 그 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고 30일 이내에 면책신청을 보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었고 그 사유가 언제 해소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서 소명해야 합니다.
[파산면책]
5. 절차비용
(1)인지
파산신청에 대한 인지 비용은 1,000원입니다.(전자 제출시 900원)
면책신청에 대한 인지 비용은 1,000원입니다.(전자 제출시 900원)
동시 신청시 위 금액 합계 총 2,000원 인지를 납부하면 됩니다.(전자 제출시 1,800원)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는 30,000원 인지를 내야 합니다.
(2)송달료(1회 송달료 5,200원)
채권자의 수에 비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파산사건은 {10회+(채권자수×4회)}×5,200원
면책사건은 {10회+(채권자수×3회)}×5,200원
(예 : 채권자수가 3명인 경우)
파산 사건 송달료는 {10회+(3명×4회)}×5,200원=114,400원
면책 사건 송달료는 {10회+(3명×3회)}×5,200원=98,800원
(3)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법원이 신청서 및 그 요건을 검토 후 파산관재인 선임이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그 비용에 대한 예납명령을 내립니다.
신청인은 법원이 정한 금액을 민사예납금(보관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 최소 비용은 30만원)
(4)절차비용 미납의 효과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납시 파산 및 면책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5)소송구조
개인파산 면책의 신청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지원대상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다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등이 있습니다. 만일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소송구조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②범위
변호사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입니다.
(인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절차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을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직권으로만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자는 각종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급여명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준비하여 소송구조 신청을 합니다.
④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업무
지정된 소송구조 변호사는 소송구조 신청전 상담,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제출,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보정사항에 대한 서류 제출 등을 업무를 맡게 됩니다.
⑤소송구조결정의 취소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6. 파산 면책 신청서류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신청의 원인,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도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 외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그 밖의 소명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술서에 이미 법원에 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법원 및 사건의 표시, 예전에 개인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지 여부 및 있다면 그 결저으이 확정일자도 기재해야 합니다.
그와 관련된 정형화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진술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7. 파산신청의 취하
파산신청의 취하는 파산선고 전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파산선고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파산선고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파산신청은 취하할 수 없습니다.
파산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어 사건이 항고심이 계속 중일때에는 취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산선고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은 항소심에 계속 중이더라도 그로 인하여 파산선고의 효력은 미확정이지만 취하는 할 수 없습니다.
취하가 유효하면 파산절차는 개시되지 않고 곧바로 종료됩니다.
취하시 사용하지 않은 잔여 송달료 및 예납금은 반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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