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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서 및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정식재판청구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고 벌금액이 너무 과다하거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약식명령(    고약    )은 재판 없이 서면만으로 검토 후 명령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피고인 당사자에게 약식재판부에서 입력된 주소지로 결정문을 송달 실시하게 됩니다.통상 1회 송달 실시 후 반송될 경우 민사소송과는 달리 발송송달 또는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더군다나 워낙에 약식명령 건수가 많다보니 반송 시 연락을 취해 통지를 해주기도 현실적으로 힘이 듭니다.그래서 유의사항 1번에 보시면 주소 변경시 꼭 법원에 신고하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유의사항 3번에 보시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 2023. 2. 14.
특별현금화(매각)명령 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은 주로 채권 대상이 주식(전자주식 포함) 및 출자증권이 주로 많습니다.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중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청구채권의 표시는 압류명령결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당시 청구채권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신청취지 제1항에 압류명령결정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신청취지 제2항의 문구는 특별현금화명령 결정은 법원에서 판단하여 내려주게 되지만 그 결정에 따라 실제 현금화작업을 하는 기관은 집행관사무실입니다.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신청을 했을 당시 제3채무자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신청비용은 인지 2,000원 및 송달료(1회당 5,.. 2023. 2. 12.
배상명령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배상명령신청은 피해자가 가해자(피고인)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절차에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는 원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소장을 신청해야되지만 그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가해자가 현재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함께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명령을 받음으로써 신속한 피해회복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대상범죄법에 정한 범죄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강간과 추행, 절도와 강도,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 손괴 등이 해당되겠습니다.즉 때려.. 2023. 2. 12.
지급명령 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지급명령신청은 서류 심사만으로 법정에 출석함이 없이 간이하고 신속하게 금전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지급명령신청을 독촉절차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같은 뜻으로 이해하심 됩니다.게다가 소송비용 또한 일반 민사소송 소장 접수시보다 인지비용 1/10 저렴합니다.송달료(1회당 5,200원)은 당사자(채권자,채무자)수×6회분을 납부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정확한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신속한 결정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신청을 했지만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다시 주소보정명령이 나가게 되고 재차 송달진행을 위해 절차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일 채무자에게 어떠..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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