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화(매각)명령 신청서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은 주로 채권 대상이 주식(전자주식 포함) 및 출자증권이 주로 많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중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청구채권의 표시는 압류명령결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당시 청구채권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신청취지 제1항에 압류명령결정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취지 제2항의 문구는 특별현금화명령 결정은 법원에서 판단하여 내려주게 되지만 그 결정에 따라 실제 현금화작업을 하는 기관은 집행관사무실입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신청을 했을 당시 제3채무자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신청비용은 인지 2,000원 및 송달료(1회당 5,200원×당사자수×2회)를 예납 납부 후 그 증빙영수증을 첨부합니다.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모두 포함)가 법인일 경우에는 최근 발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효사항 포함)를 1부 발급받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향후 절차 정확한 송달을 하기 위함입니다)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송제출용으로 주민등록초본(13자리 전체 공개)을 사전에 발급가능하다면 함께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미첨부 시 재판부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그 서류를 제출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이유는 예시에 맞춰 동일하게 기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서류에는 이 특별현금화명령신청을 하게 된 채권압류명령결정문(가능하다면 정본)과 그 송달증명원(채무자, 제3채무자)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져서 안 되는 추가 첨부서류는 압류명령에 따른 집행관집행조서를 꼭 발급받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서를 확인함으로써 현재 집행관사무실에 주식이 인도되어 압류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빙자료가 됩니다)
 
※향후 접수 시 절차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잘 갖추고 그에 맞는 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했다면 법원에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특별현금화명령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여 심문절차를 진행합니다.(통상 심문서 양식으로 작성됩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에 대해서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여 현재 별지 채권(주식)에 대한 압류경합 여부 및 특이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제3채무자에 대해서 회신을 참고하지만 만일 회신이 오지 않더라도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채무자에 대해서는 심문절차는 꼭 밟아야 하므로 1차적으로 반송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나 개인이냐에 따라 그에 맞는 추가 증빙자료(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를 첨부해서 특별송달(집행관송달)을 신청해서 재차 송달을 진행합니다.
 
특별송달은 집배원이 아닌 집행관사무실 직원이 우편 송달을 실시하는 만큼 별도의 집행관송달비용을 추가납부해야 합니다.(주소보정명령에 추가 특별송달비용 금액이 만일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부에 유선 질의를 통해 그 비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2차 송달에 대해서도 만일 반송되었다면 사유에 따라 재판부에서 추가 송달할지 여부에 대해 심사 후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었다면 직권으로 2주 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즉, 송달이 얼마나 원활히 되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정을 받을 시기가 앞당겨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정 후 체크사항
결정문이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이 마무리되었고 신청인 취지대로 인용결정을 받았다면 채무자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간 불복여부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간이 도과되면 확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청인은 결정문 정본과 더불어 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확정증명원 발급 신청을 별도 하셔서 함께 집행관사무실에 제출하여 특별현금화절차 진행을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집행관사무실에서 특별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압류경합이 있거나 선행압류가 발견되어 별도의 배당절차를 통해 채권자별로 안분분배하여 받아가실 수도 있고, 잉여(남을만한)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만족하는 결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지만 미리 예단할 수 없으니 함께 참고하셨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현금화(매각)명령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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