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및 면책신청서

1. 의의파산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개인회생 절차는 일정기간동안 매달 일정한 금원을 갚음으로써 최종적으로 면책된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면책결정을 확정된다면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 파산 면책 절차흐름도2. 신청권자 (1)파산신청권개인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습니다.대부분은 채무자가 면책을 목적으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 사실을 별도 소명해야 합니다.(예 : 집행권원, 지급불능 상태 입증서류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한 재산목록 등) (2)면책신청권면책신청은 개인인 채무자만 할 수 있습니다.만일 채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
민사신청 2023. 11. 2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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