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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신고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권리 중 경매절차에서 우선매수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우선매수신고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제1항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 2024. 10. 12.
전세사기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조세 안분 적용 신청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는 법적으로 다양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그중 상당수는 생소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국세·지방세 안분 적용 신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조세 안분 적용 신청이란?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예: 종합소득세) 또는 **지방세(예: 재산세, 취득세)**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국세청이나 지자체가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의 재산에서 이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체납액 전부를 경매 대상 주택에 청구하게 되면, 피해자인 임차인의 배당금이 줄어드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때 임차인이 "조세 .. 2024. 10. 4.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 법원경매홈페이지에 부동산매각공고를 통해 각 지역별 경매 물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매매각기일 기준으로 2주(14일)전에 매각물건 리스트 공개와 함께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도 공개됩니다.경매 낙찰을 위해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리스트가 있습니다.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매각기일 1주일 전 공개), 그리고 부동사등기부등본입니다.적어도 위 4가지 자료는 매각기일 전에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에 대해 살펴보고 핵심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현황조사서경매가 개시되면 집행관사무실에 현황조사명령을 내립니다.집행관은 경매 목적물에 직접 방문하여 현황에 대해 조사 후 그 결과물을 정리한 자료입니다.전산 조회를 통해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 후 그 내역을 기재합니다.그.. 2024. 8. 29.
경매 배당금 교부서류 경매가 낙찰되고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모두 납부하면 비로소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완납 후 경매법원은 곧바로 배당기일을 지정 후 각 채권자(이해관계인)에게 배당기일통지서를 발송합니다.배당기일통지서에는 배당기일, 시간, 장소와 함께 지참해야 할 서류를 함께 알려줍니다.실제 배당기일통지서 양식을 먼저 살펴보고 교부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배당기일통지서 첫 장에 배당날짜, 시간, 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약 30분전에 일찍 배당법정에 출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배당법정에는 배당표 사본이 비치되어 미리 받을 수 있는 배당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수령 교부서류배당기일통지서에 1~4페이지 가량 공통 첨부서류 및 채권자별 챙겨야 할 .. 2024. 8. 25.
주택임차인의 배당금 수령 요건 및 명도확인 🏠 주택임차인의 배당금 수령 요건 및 명도확인서 실무정리부동산 경매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일정한 서류를 갖추고 기한 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경매물건이 낙찰되고 낙찰자(매수인)가 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게 되는데, 이때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필수서류 중 하나로 **‘명도확인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1. 주택임차인의 기본 제출서류배당기일통지서에는 배당금 수령 시 구비해야 할 서류가 명시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인의 실제 계약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서류입니다.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점유사실 및 전출 여부를 확인하.. 2024. 8. 18.
부동산 경매비용, 항목별로 쉽게 계산하는 방법 📌 부동산 경매비용, 항목별 계산부터 예납 및 보정절차까지 한눈에 정리강제집행 수단 중 하나인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하지만 이 경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용이 선납되어야 하며, 각 항목마다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이번 글에서는 경매비용의 구성요소, 예납 및 보정명령 대응법, 그리고 실무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경매비용 항목별 안내① 인지세기본: 근저당권 1건당 5,000원전자소송 신청 시 10% 할인 → 4,500원인지는 전자납부 후 납부증 첨부 또는 종이 인지 부착② 송달료계산식: (이해관계인 수 + 3) × 10회분 × 5,200원이해관계인: 채무자, 채권자, 가압류권자, 임차권자 등예: 권리자 5명 → (5+3)×10×5..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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