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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 작성 요령 🧾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 작성 요령 | 법원에 제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할 10가지 포인트재판 관련 문서나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직접 확인하거나 복사받고 싶을 때는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비록 ‘재판기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거의 모든 서류—예를 들면 소장, 답변서, 증거자료, 사실조회 회신서 등—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신청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이 글에서는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작성 요령 10가지와 함께 신청 수수료, 열람 대상자 범위, 우편 접수 시 유의점 등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1. 신청인 성명 및 자격신청서는 본인이 사건 당사자 또는 관련 이해관계.. 2024. 5. 1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소송 당사자는 나의 사건이 잘 접수되어 진행되는 지 항상 궁금합니다.원고(채권자)는 법원에 사건을 접수 후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언제든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피고(채무자)도 법원으로부터 등기 우편물을 수령하여 사건번호를 알게 된다면 원고처럼 나의 사건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특별히 인증 방식이 요구되지 않아 매우 간편합니다.예시 화면을 통해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 정리해 보겠습니다.나의 사건검색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총 3가지 입니다.1. 관할법원2. 사건번호3. 당사자명(원, 피고 중 1명)(그리고 임의로 생성된 6자리 숫자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검색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사건일반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1. 재판부명, 담당재판부 직통번.. 2024. 4. 29.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 부산회생법원은 현 부산지방법원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원래 부산지방법원에서 함께 속했지만 좀 더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생법원이 별도 개원되었습니다.회생법원을 찾아오는 민원인을 위하여 희망출발 상담센터가 마련되었습니다.위치는 회생법원이 아닌 근처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건물안에 있으니 참고바랍니다.주소 :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261 (거제동, 등기국) 희망출발 상담센터는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통해 사회적 갱생의 기회를 얻고 싶지만 그 방법이 어려워서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위하여 능숙한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신용회복위원회 직원, 법원 4급 이상 경력자 등)을 상담위원으로 정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크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으로 나뉘는데,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수 .. 2024. 4. 25.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절차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 총정리｜낙찰 후 점유 회복을 위한 실무 가이드부동산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은 매수인은 대금까지 완납하면 명실상부한 새로운 소유자가 됩니다. 하지만 기존 거주자(채무자나 임차인 등)가 임의로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때 매수인이 정당하게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법적 수단이 바로 **‘부동산 인도명령’**입니다.이는 경매절차의 일환으로 집행법원에 신청하는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이며,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도명령의 신청 요건부터 집행, 불복절차까지 실제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1. 인도명령 신청의 주체와 대상(1) 신청인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 또는 매수인의 상속인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 2024. 4. 16.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인감증명서는 우측 상단에 본인의 고유 도장을 인감도장으로써 등록 후 공기관(법원, 구청 등)이나 계약서 작성시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만일 인감증명서에 찍혀 있지 않은 도장이 아닌 경우 위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그에 반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의 자필 서명을 등록함으로써 인감도장이 굳이 소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아직 국민들에게 인감증명서의 발급률이 월등히 높다보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적극 홍보를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수료 없이 무료 발급을 해주기로 했습니다.(기존 수수료 : 1통당 600원) 현재 기준으로 약 4년 이상 동안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분증만 제시.. 2024. 4. 8.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하는 진술최고신청 실무 정리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수단을 활용해 채무자의 자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널리 쓰이는 절차 중 하나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며, 여기에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진술최고신청입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이란?압류명령: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추심명령: 채권자에게 해당 자산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예를 들어,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으나 B가 갚지 않는다면, A는 B의 예금 계좌가 있는 은행(C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결정문을 채권자 → 제3채무자 → 채..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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