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1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서 재판기록열람신청은 법원에 관련된 서류를 직접 눈으로 보고 필요시 복사를 하기 위한 양식입니다.신청서 양식에는 재판기록이지만 법원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지칭한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1. 작성 요령①신청인 성명, 자격성명은 이름을 기재합니다.자격은 해당 재판기록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해관계를 밝힙니다.(예 : 채권자(원고), 채무자(피고)) ②신청구분기록을 눈으로 직접 확인만 해도 괜찮다면 열람에 체크합니다.기록을 보고 복사출력물을 받기를 희망한다면 복사에 체크합니다.출력, 복제는 신경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③사용용도이 기록을 열람복사하는 목적을 말합니다.(예 : 소송참고용)간략하게 기재해도 괜찮습니다. ④대상기록사건번호, 사건명, 재판부를 각 적습니다.사건번호는 잘 알지만 그와 관련된 사건명, 재판부는.. 2024. 5. 1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소송 당사자는 나의 사건이 잘 접수되어 진행되는 지 항상 궁금합니다.원고(채권자)는 법원에 사건을 접수 후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언제든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피고(채무자)도 법원으로부터 등기 우편물을 수령하여 사건번호를 알게 된다면 원고처럼 나의 사건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특별히 인증 방식이 요구되지 않아 매우 간편합니다.예시 화면을 통해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 정리해 보겠습니다.나의 사건검색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총 3가지 입니다.1. 관할법원2. 사건번호3. 당사자명(원, 피고 중 1명)(그리고 임의로 생성된 6자리 숫자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검색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사건일반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1. 재판부명, 담당재판부 직통번.. 2024. 4. 29.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 부산회생법원은 현 부산지방법원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원래 부산지방법원에서 함께 속했지만 좀 더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생법원이 별도 개원되었습니다.회생법원을 찾아오는 민원인을 위하여 희망출발 상담센터가 마련되었습니다.위치는 회생법원이 아닌 근처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건물안에 있으니 참고바랍니다.주소 :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261 (거제동, 등기국) 희망출발 상담센터는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통해 사회적 갱생의 기회를 얻고 싶지만 그 방법이 어려워서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위하여 능숙한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신용회복위원회 직원, 법원 4급 이상 경력자 등)을 상담위원으로 정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크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으로 나뉘는데,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수 .. 2024. 4. 25. 부동산인도명령신청 부동산을 낙찰받은 최고가매수인은 대금을 완납 후 현 거주자와 적절한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이사나갈 수 있는 것이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현 거주자(채무자 또는 세입자)가 협의를 하지 않고 꿋꿋이 버티고 퇴거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강제력을 동원해 매수인에게 인도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그 절차가 바로 부동산인도명령입니다. 1. 당사자(1)신청인매수인과 매수인의 상속인(일반승계인)입니다.매각대금만 지급하였으면 신청가능하며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인도명령이 이루어지고 난 후 일반승계인(상속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인도명령의 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2)상대방채무자, 소유자 또는 현 부동산점유자입니다.채무자는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자를.. 2024. 4. 16. 이전 1 ··· 5 6 7 8 9 10 11 ··· 4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