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해도,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송달할 수 없어 소송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사실조회신청’입니다.이 글에서는 사실조회신청서 작성법, 상대방 주소 찾는 방법, 제출처 및 주의사항 등을 실제 양식 예시와 함께 안내드립니다.1. 사실조회신청서란?사실조회신청은 법원이 특정 기관에 사실관계를 조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입니다.주로 주민등록 주소, 건강보험 자격, 소득 자료, 부동산 등기 여부 등을 확인할 때 활용됩니다.특히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민사소송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조회는 소송을 위한 필수 선행절차로 간주됩니다.2.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정보피고(상대방)의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가능하다면 과거 주소나 거주..
민사
2023. 2. 1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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