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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1

정식재판청구서 및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 정식재판청구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고 벌금액이 너무 과다하거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약식명령(    고약    )은 재판 없이 서면만으로 검토 후 명령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피고인 당사자에게 약식재판부에서 입력된 주소지로 결정문을 송달 실시하게 됩니다.통상 1회 송달 실시 후 반송될 경우 민사소송과는 달리 발송송달 또는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더군다나 워낙에 약식명령 건수가 많다보니 반송 시 연락을 취해 통지를 해주기도 현실적으로 힘이 듭니다.그래서 유의사항 1번에 보시면 주소 변경시 꼭 법원에 신고하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유의사항 3번에 보시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률에 따라 처음 선고한 벌금형보다 더 많은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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