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영상재판신청 절차 및 안내

1. 영상재판제도의 도입 배경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법정 출석이 어려운 당사자나 증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상재판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영상재판은 물리적 이동이 곤란하거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당사자와 법원이 화상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대면심리와 동일한 절차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민사재판에서 영상재판은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진행됩니다.

2. 영상재판신청서 작성 양식과 주요 항목

첨부하신 양식과 같이 영상재판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필수로 포함됩니다.

•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피고 표시
• 지정기일: 영상재판을 희망하는 구체적인 일시를 적거나 ‘미지정’을 표시
• 신청 대상: 본인(원고/피고) 또는 대리인, 증인 등 참석자를 명시
• 희망 방식 및 장소: 인터넷 화상참여, 개인 사무공간, 자택 등에서 접속할 것인지, 혹은 비디오 중계장치가 마련된 중계시설(법원, 지정된 장소)에서 참여할 것인지 선택
• 신청 이유: 장거리 거주, 건강상 문제, 교통상 불편 등 불가피성을 구체적으로 작성

양식에는 “다음 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란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절차에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작성자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제출 방법과 절차

영상재판신청서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거나, 직접 담당 재판부에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며, 필요 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성격, 영상재판의 필요성, 소송지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지정된 장소와 일시, 참여 방법이 통지됩니다.

4. 인터넷 화상참여 장비 및 최소사양

영상재판은 원활한 화상 연결과 음성 송출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최소한의 시스템 사양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미지에 나타난 안내처럼 권장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PC 또는 노트북

• CPU : Core2Duo 2GHz 이상
• 메모리 : 4GB 이상, 최소 500MB 이상 여유 필요
• 운영체제 : Windows 10(32bit, 64bit) / macOS 최근 2개 버전
• 브라우저 : Chrome 또는 Firefox

모바일 기기

• CPU : Dual-core 이상
• 메모리 : 512MB 이상
• OS : Android 7,8,9,10 또는 iOS 11,12,13
• 브라우저 : Chrome(Android), Safari(iOS)

이외에도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이 필수이며, 개인 사무공간이나 자택 등 인터넷 접속이 원활한 장소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이어폰이나 마이크를 사전에 준비하고, 장비 테스트를 진행해 통신 오류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진행 시 유의사항

영상재판 허가가 나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시스템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면 접속 오류로 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허가한 사유 외에 임의로 출석을 거부하면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장소와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영상재판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진행되므로 허위 사실로 신청하거나 대리참석을 시도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결론 및 권장사항

민사재판에서 영상재판제도는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출석이 어려운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권리보호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영상재판 신청은 재판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정확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사 소견서, 교통편 증빙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장비 사양을 점검하고 테스트를 거쳐 당일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상재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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