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47 부산법원 무료 법률 상담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 법원에 방문할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법 없이 지내온 민원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법은 어렵고 다가가기 힘든 영역입니다. 법률서비스 자문 및 의뢰를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나홀로소송 이라는 별도 웹페이지 코너를 법원에서 별도 운영하여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가가기 힘든 분들은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국 법원 소재 근처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사전 유선연락을 취하고 예약을 잡고 방문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외에 부산에서 지내는 분을 위해 .. 2024. 2. 15. 법원 송달료 납부 안내 법원에 당사자가 희망하는 절차 진행을 위해서 송달료를 꼭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및 상대방에게 우편송달 통지를 하거나 사실조회기관에 촉탁, 판결문 및 결정문 송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당사자가 별도 알림 서비스를 원한다면 송달료에서 일부 금액이 차감되면서 재판기일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 비용은 1건당 17원입니다. 다만 전자로 진행되는 사건은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 동의 후 알림 서비스를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관할법원마다 납부해야 될 은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원 안에 수납은행이 입점하오니 직접 방문해서 납부하시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전자사건의 경우 사건 접수 진행 단계에서 관할법원에 맞춰 소송비용.. 2024. 2. 12. 상속포기 지분 계산 1. 의의 망인이 돌아가시고 적극재산을 남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소극재산(빚)을 상속인에게 피치 못하게 남길 경우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상속인 입장에서 만일 받을 적극재산보다 빚이 과다하다면 차라리 상속을 받지 않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이 때 상속인은 선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통해 과도한 빚을 갚아야 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어떻게 상속분이 다시 나누어져서 지분이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상속 순위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만일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순위가 다른 경우 가장 순위가 높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순위가 같은 .. 2024. 2. 2.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1. 의의 금리 상승 및 경기 침체의 여향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자본 갭투자 등 집단 전세사기사건이 곳곳에 늘면서 그 피해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그와 관련된 신청 및 임차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절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 전세사기 임차인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전세사기피해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①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②임대차보증금 3억 원 이하 ③다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④집주인에 대한 수사나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반환의무.. 2024. 1. 22. 이전 1 ··· 4 5 6 7 8 9 10 ··· 3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