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5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신청서 과도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회생 기회를 얻기 위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이나 개인파산을 합니다. 다행히 절차를 잘 마쳐 회생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아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본인 명의 계좌가 여전히 압류가 걸려 있어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인가나 면책결정을 받아서 당연히 자동으로 본인 계좌가 자유롭게 풀어졌으리라 생각하지만 별도 해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권자와 연락이 닿아 채권자 본인이 직접 압류 해제 신청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 세월이 많이 흘러 잘 연락이 닿지 않기도 하고 막상 협조를 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경우 채무자가 법원으로부.. 2024. 2. 17. 부산법원 무료 법률 상담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 법원에 방문할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법 없이 지내온 민원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법은 어렵고 다가가기 힘든 영역입니다. 법률서비스 자문 및 의뢰를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나홀로소송 이라는 별도 웹페이지 코너를 법원에서 별도 운영하여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가가기 힘든 분들은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국 법원 소재 근처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사전 유선연락을 취하고 예약을 잡고 방문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외에 부산에서 지내는 분을 위해 .. 2024. 2. 15. 법원 송달료 납부 안내 법원에 당사자가 희망하는 절차 진행을 위해서 송달료를 꼭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및 상대방에게 우편송달 통지를 하거나 사실조회기관에 촉탁, 판결문 및 결정문 송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당사자가 별도 알림 서비스를 원한다면 송달료에서 일부 금액이 차감되면서 재판기일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 비용은 1건당 17원입니다. 다만 전자로 진행되는 사건은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 동의 후 알림 서비스를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관할법원마다 납부해야 될 은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원 안에 수납은행이 입점하오니 직접 방문해서 납부하시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전자사건의 경우 사건 접수 진행 단계에서 관할법원에 맞춰 소송비용.. 2024. 2. 12. 상속포기 지분 계산 1. 의의 망인이 돌아가시고 적극재산을 남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소극재산(빚)을 상속인에게 피치 못하게 남길 경우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상속인 입장에서 만일 받을 적극재산보다 빚이 과다하다면 차라리 상속을 받지 않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이 때 상속인은 선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통해 과도한 빚을 갚아야 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어떻게 상속분이 다시 나누어져서 지분이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상속 순위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만일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순위가 다른 경우 가장 순위가 높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순위가 같은 .. 2024. 2. 2. 이전 1 ··· 6 7 8 9 10 11 12 ··· 3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