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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정정신청1

공탁서 정정신청서 1. 의의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 정정신청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공탁이 유효하게 성립되면 그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되어 향후 그 사실을 발견되어 정정을 쉽게 허용하게 된다면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정한 요건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요건(1)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공탁서의 기재가 본래 표현하고자 하였던 공탁자의 의사와 합치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그 착오가 공탁서 및 첨부서면을 볼 때 명백하여야 합니다. (2)공탁수리 전의 착오공탁서 정정은 공탁서 기재와 공탁자 의사와의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함이므로 공탁수리 전에 존재해야 합니다. (3) 공탁수리 후의 ..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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