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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제출명령1

과세정보 제출명령신청서 1. 의의상대방에 대한 세금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신청입니다.세무서로부터 정보를 회신을 받게 됩니다.세금 관련 정보 외에도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획득하기 위해 신청하기도 합니다. 2. 절차재판 진행하면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재판기일에 구두로 먼저 신청 후 판사님이 채택을 받고 나서 신청해도 괜찮습니다.세무서는 법원으로부터 과세정보제출명령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정보를 법원에 제출토록 합니다.금융거래정보과는 달리 별도 그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 절차는 생략됩니다.기일 외 신청할 경우 검토 후 불채택시 별도 통지드리지 않으니 체크 바랍니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정보(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소재지)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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