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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신청1

구속취소신청서 1. 의의피고인에 대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구속이 취소되면 구속영장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2. 취소의 원인구속의 사유가 없음에도 구속 하였음이 판명된 경우나 구속의 사유가 향후 소멸되었을 경우입니다.대부분 구속기간 만료됨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상소심 계속 중 원심이 선고한 자유형의 형기가 만료된 경우, 피고인만 상소하여 그 형기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경우 구속취소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수사기관에서 수 죄에 대한 수사 중 A죄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실제 기소는 B죄로써 진행하였다면 구속기간만료와 동시에 석방해야 합니다.구속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선고 결과 A죄에 ..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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