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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식 모음 및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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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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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당사자신청서
1. 의의소송을 진행 중 2인 이상의 원고(채권자)가 있을 경우 소송진행의 능률을 위하여 수인 중 대표되는 자를 선정당사자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비용별도 인지가 필요치 않습니다. 3. 작성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선정당사자(대표자)는 당사자 본인이므로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제한은 받지 않슷빈다.소송계속 후에 선정을 하거나 바꿀 경우에는 피선정자(선정당사자)외의 나머지 당사자는 소송에서 탈퇴하게 됩니다.선정자 명단은 향후 판결문 작성 후 별지로써 선정자들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 표시되게 됩니다.원고에는 선정당사자(대표자)만 표기되지만, 만일 선정자 명단에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 포함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예: 당사자 3명 A, B, C가 있을 때 A를 선정당사자로 신청하고 ..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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