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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1

문서송부촉탁신청서 1. 의의문서소지자를 대상으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도록 촉탁할 것으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예 : 국가기관, 법인, 병원 등)문서가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특정사건의 기록 전부도 가능합니다.다만 그 문서소지자가 사건의 당사자일 경우에는 위 신청은 적절하지 못합니다(이 때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진행함이 적절합니다)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이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그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재판기일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그전에도 가능합니다. 3. 채부 검토재판부는 그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사건 관련성에 비추어 필요성 및 절차운영에 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채부 결정을 합니다. 4. 송부..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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