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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개인정보정정1

개인정보정정신청서 제출 절차 📑 민사소송 이후 개인정보정정신청서 제출 방법과 절차민사소송이 종결된 후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의 법원 문서에 당사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단순한 오기라도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이럴 때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개인정보정정신청서입니다.🧾 개인정보정정신청이란?개인정보정정신청은 소송 절차가 완료된 이후, 당사자의 인적사항에 잘못이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판결문 상의 오류를 정정하는 신청입니다.예) 이름 오탈자, 주민등록번호 일부 누락, 생년월일 오기 등경정신청이라는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이는 법원 내부 전산입력의 오류 등 법원의 실수에 대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반면 개인정보정정신청은 ..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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