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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진술의무1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 및 진술의무 안내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 및 진술의무 안내1. 제도 의의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실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지급의사가 있는지, 타 채권자와의 경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진술최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행을 원활히 하고, 채권 집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실무적 절차입니다.2. 신청 요건 및 절차신청자: 압류채권자 (압류명령만 신청한 경우도 가능)신청 시기: 압류명령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하며, 송달 후 신청은 각하 대상비용:송달료: 5,200원회신용 우편료 별도 예납금융기관 제3채무자의 경우 통보비용(기관 × 명의인 수 × 2,000원)법원은 적법한 신청 시 진술최고서, 안내문, 계좌입금신청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이 최고는 반드시 압류명령과 함께 송달되어야 유..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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