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신청서
1. 의의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2. 종류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되는 필요적 보석에 대한 내용을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 규정합니다.(일정한 제외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임의적 보석은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거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3. 청구에 의한 보석청구권자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입니다.제1심 및 항소심뿐 아니라 상고심에서도 보석청구는 허용됩니다.청구서에는 사건번호, 구속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보석 청구시 신청서 부본을 하나 더 첨부해야 합..
2023. 10.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