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안분1 조세 안분 적용 신청(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법적 제도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경매진행시 유예 신청외에도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사실 낯설고 어렵게 느껴져서 실제 그 혜택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중 국세·지방세 안분 적용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지방세(조세) 안분 적용 신청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에 의합니다.(별지 제10호, 제11호 양식이 각 나옵니다) 관련 시행령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설명이 어렵습니다만 핵심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공식에 따라 원래 임대인이 내야 될 총 체납액(조세)을 세입자가 살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가격에 비례하여 나눕니다. ★효과해당 .. 2024. 10.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