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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액확정1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 안내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 안내1. 의의채권자가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 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가 변상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는 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해당 비용을 금액으로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소송비용 확정과는 구분되며, 강제집행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전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2. 신청 대상(1)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일반적으로 금전채권 집행 시,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비용을 변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비금전채권(예: 인도, 퇴거 등)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별도 추심이 어려워 신청을 통해 확정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2) 집행비용 환급 대상인 경우만일 집행..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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