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청구

 

1. 대상사건의 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청구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을 지급을 목적시 제1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부존재확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해행위취소, 토지인도청구 등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라 할지라도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적용을 위해 청구금액을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그 소는 각하판결을 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보증금반환청구는 청구금액에 상관없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도록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관할
지방법원(지원 포함) 관할 구역 내서 관할하지만, 시군법원 관할구역 내 사건은 시군법원에서 진행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의 항소심(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관할합니다.
 
3. 이행권고결정제도
(1)취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소장 부분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이행권고결정 여부는 직권으로 법원에서 정합니다.
만일 피고가 송달 후 2주기간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경우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이행권고결정정본)을 부여하게 됩니다.
 
(2)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①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분명할 때
②이행권고결정을 하기게 적절치 않은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상대방에게 발송 및 공시송달을 통해 전달할 수 없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대한 송달할 수 있는 곳이 특정되지 않거나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당사자 간 다툼이 당연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부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3) 이행권고결정의 송달
이행권고결정등본을 피고에게 먼저 송달합니다.
송달 불능 시 주소보정명령이 원고(신청인)에게 전달합니다.
주소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시 소장각하사유가 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주소보정명령등본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최근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하여 주소변동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소가 변경 시 새 주소를 적어 다시 재송달 신청합니다.
새 주소에도 반송 시 특별(집행관) 송달을 의뢰를 고려합니다.
특별송달은 주간, 야간, 공휴일을 한꺼번에 방문하는 통합송달방식을 추천드립니다.
 
(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본을 받기 전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이행권고결정 절차로써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송절차로 나아가게 되므로 추후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기일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5)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이행권고결정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정본에는 피고가 등본을 송달받은 날짜와 확정일자를 별도 부기 후 날인합니다)
이 문서는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소액심판 시 절차상 특례
(1) 소송대리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그 사건에 대해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1회 심리의 원칙
절차의 신속을 위해 되도록 1회의 재판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합니다.
 
(3) 직권증거조사
법원에서 필요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통해 신청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변론종결 후 즉시판결선고
변론 종결 후 즉시 선고합니다.
(통상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합니다)
 
(5)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
판결이유는 원칙적으로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기일에 구두로써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게 주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간략하게 판결의 이유를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및 절차안내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8_A2400 소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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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422 소송절차안내서(소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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