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중 가장 기본인 변제공탁의 경우에 공탁금을 출급 시 작성해야 되는 신청서입니다.
분홍 색깔이 입혀진 부분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대리인이 대신 작성 제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란은 공백으로 두고 바로 옆 대리인 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청구인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출급청구에 관한 권한 위임장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 인감도장이 날인이 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는 최근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발급 날짜가 오래된 경우에는 다시 재발급해서 최근 것을 제출하도록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출급 청구시 이의 유보하고 출급함과 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의 유보한다는 뜻은 이 공탁금을 출급해서 가져가겠지만 상대방에 대해 다툴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의미입니다)
(공탁을 수락한다는 뜻은 반대로 더 이상 상대방과 다투지 않고 공탁금을 출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위 신청서를 동일하게 총 2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공탁관이 출급 수리결정을 하면 위 신청서 1부(공탁관 날인 있음)를 다시 신청인에게 돌려줍니다. 그 신청서를 소지하고 법원 내 공탁금 출금을 담당하는 은행에 찾아가서 입금요청을 하면 출급절차는 마무리됩니다.
물론 공탁금액의 범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첨부서류와 요건이 다르지만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탁금을 출급하는 또 다른 방법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할공탁소가 본인이 사는 곳과 상당히 거리가 멀어 방문이 힘든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최대한도 1,000만 원 이하 금액까지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관할공탁소가 아닌 가까운 공탁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추가 첨부해서 작성해야 할 서류가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입니다.
분홍 색깔이 입혀진 부분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되, 우측 하단에 "고객정보 등록필" 부분은 작성하지 않고 법원 내 공탁금 출급을 담당하는 은행에 제출하여 (인) 란에 확인 도장을 미리 받아와야 합니다.
관할공탁소에 원본서류 송달을 위해 우표비용은 신청인 부담합니다.(우표 5,200원)
반드시 신청인 본인 계좌이어야 합니다.
계좌번호만 정확하게 기억한다면 본인의 통장사본은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전화번호는 꼭 남기셔야 혹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통해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서류 기재가 빠짐없이 잘 완비되면 접수를 받은 공탁소는 스캔 후 관할공탁소로 전자전송을 합니다.
관할 공탁소는 서류 검토 후 그 해당 공탁관의 최종 수리가 나면 기재한 계좌번호를 입금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공탁금액 및 청구권자에 따라 갖추어야 할 서류 리스트
위 표를 잘 살피어서 금액 및 청구권자 요건에 맞추어 첨부서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공탁통지서는 공탁자가 공탁을 수리 후 공탁소에서 피공탁자(출급권자)에게 보내는 서류입니다.
최초 1회에 한하여만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재발급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탁통지서는 5천만원이 초과하는 큰 금액을 출급 시에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만일 분실시 인우보증인 2명의 확인서와 그 보증인들의 재산이 공탁금 출급 금액에 준할 만큼 가치가 있는 소명자료(예 : 등기부등본, 재산납부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을 통해 심사를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각별히 보관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에 있는 도장과 신청서에 날인한 도장이 서로 일치한 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은 정관, 회의록(대표자 선출 관련 및 이 공탁금에 출급에 관한 내용이 담긴 회의록)등을 별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공탁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다면 5천만원 이하 금액은 인감증명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을 갈음합니다)
이상 공탁금 출금청구에 대한 작성법을 마치겠습니다.
관련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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