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종료 후 담보취소신청 절차

🌟 소송 종료 후 담보취소신청 절차 🌟

보전처분은 분쟁 과정에서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보전하기 위해 임시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절차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보전처분은 임시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본안소송이 종료되거나 채권자의 권리가 더 이상 위협받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취소절차를 통해 담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소송종료 후 담보취소신청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 실무상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송의 완결 요건

담보취소신청을 위해서는 보전처분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불필요해졌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소송의 완결’ 여부는 담보취소의 필수 전제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소송의 완결이라 함은 본안소송 또는 관련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더 이상 손해발생의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본안소송이 종료된 경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소송이 완결되었다고 평가합니다:
  1. 원고 패소판결 확정
  2. 청구포기
  3. 소장각하명령
  4. 소각하판결
  5. 소취하
• 보전처분의 완결
  보전처분 이의 또는 취소 재판에서 결정이 확정되었거나, 신청인이 보전처분을 취하하고 집행이 해제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보전처분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소부제기진술서, 가압류·가처분 해제증명원을 첨부하여 담보취소를 진행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 부여 이의의 소
  신청인이 패소판결 확정 시 소송이 완결됩니다.
• 제3자이의의 소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은 후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매각대금이 확정되었을 때 소송완결로 봅니다.

2️⃣ 보전처분 완결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전처분이 끝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권리가 공탁금에 이전되었을 뿐이므로 보전처분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공탁 후 가압류집행취소결정
  해방공탁금은 가압류 목적물에 대신하여 효력을 받게 되므로 보전처분의 완결로 볼 수 없습니다.

3️⃣ 권리행사 최고 및 상대방의 대응

담보취소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최고서를 송달하여 일정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통상적으로 7~10일 정도의 기간을 부여하며, 이 기한 내 상대방이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취소결정 절차로 진행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으로는 송달불능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1회 재송달을 시도하며, 이후에도 송달불능이 된다면 특별송달(집행관 송달)을 진행하고, 끝내 불능 시에는 공시송달절차로 나아갑니다.

권리행사의 범위에는 보전처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손해뿐만 아니라 보전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담보취소를 막기 위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권리행사로 평가됩니다.

4️⃣ 상대방의 권리 불행사와 담보취소결정의 효력

상대방이 권리행사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결정이 나오기 전이거나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대방이 권리행사를 했음을 증명하게 되면 담보취소결정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담보취소결정을 받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의 권리행사 가능성을 끝까지 주의해야 합니다.

5️⃣ 담보취소결정 확정 후 절차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결정정본과 함께 법원에서 발급받은 확정증명원(인지 500원)을 준비하여 공탁소에 방문합니다. 공탁소에서는 회수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보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정정본을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신청(인지 1,000원)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실무 팁

✅ 결정정본, 확정증명원, 신분증 등을 반드시 챙겨 공탁소에 방문하세요.
✅ 담보취소신청서 작성 시 본안소송의 판결문이나 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완결을 증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행사최고_및_담보취소신청서.hwp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