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작성 요령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작성 요령

1. 의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인적사항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서면입니다. 보통 원고나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핵심 정보가 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불분명했으나, 이후 조사나 회신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될 경우 제출하게 됩니다.
이 신청은 반드시 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만 가능하며, 이미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판결정정신청이나 개인정보정정신청 등의 별도 절차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판결문에 명시된 당사자의 정보는 향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기 전, 되도록 빨리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해당 신청서는 모든 사건에 사용할 수 있으나, 예시 양식은 채무자(피고)가 사망한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피고 A를 상대로 제기했는데, 단순히 이름의 철자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동일성이 인정되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A와는 전혀 다른 인물인 B로 당사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소를 취하하고 다시 새로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즉, 당사자표시정정은 ‘기존 당사자에 대한 정보 보완’ 차원에서만 가능하며,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는 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신청은 별도 신청비용이 없으며, 법원 방문접수, 우편제출, 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모두 가능합니다.

3. 당사자가 개인(자연인)인 경우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경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 세 가지 정보가 동일성 판단의 주요 요소입니다.
처음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후 사실조회신청(통신사, 금융기관, 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회신을 받은 경우, 회신자료를 열람복사 후 함께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는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을 통해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최근 주소이력까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한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4.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인명, 본점소재지 주소, 대표자의 성명이 동일성 판단 기준입니다.
법인 관련 정보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인터넷등기소 또는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상호 변경이나 대표자의 교체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일 법인임이 등기부 상 확인된다면 정정신청은 가능하며, 실제로도 빈번하게 처리되는 유형입니다.

5. 신청서 제출 후 절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에는 담당 재판부에서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 및 전산에 반영합니다.
이후 해당 신청서 부본은 상대방에게 송달되며, 신청 내용에 대한 반론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담당계에서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법원으로부터의 연락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6. 효력 및 사후 확인

당사자표시정정이 완료되면 법원 내부 시스템에 전산으로 반영되지만, 사건검색 시스템에서는 별도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은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건이 종결되어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정본이 발급되는 시점에는, 정정된 인적사항이 문서에 반영되어 있어야 추후 강제집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별도 집행문 없이도 집행이 가능하므로, 정본 발급 시에 당사자의 이름, 주소 등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집행문 발급 시점에만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7. 마무리하며

간단한 절차로 보일 수 있으나, 당사자표시정정은 매우 중요한 신청입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결문에 명시된 당사자 정보가 정확해야만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보가 잘못 기재된 채 종결된 사건은 이후 집행 단계에서 심각한 법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 초기부터 당사자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하고, 필요 시에는 신속히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 전 실무 담당 법원에 구체적 확인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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