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신청 제도

법관 기피신청 제도 정리 – 언제, 왜,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재판은 국민의 권리를 결정짓는 절차인 만큼, 그 공정성과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재판을 맡은 법관에게 편견이 있거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통해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피신청 제도의 의의와 요건, 절차, 효과 및 불복방법까지 총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법관 기피신청의 의의

법관 기피제도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모두에 명시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재판 당사자가 법관의 공정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법 신뢰를 보호하는 동시에, 법관 개인에 대한 일방적 비난이나 감정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이고 법적인 기준에 따라 운용되도록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2. 기피사유 – 제척사유와의 구별

기피사유는 제척사유와는 달리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상황을 넘어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해당 법관이 편향된 판단을 내릴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사자가 법관의 친인척이거나 개인적으로 유착된 정황이 있는 경우, 또는 법관이 사건과 관련해 편파적인 언행이나 태도를 보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는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주관적 예감만으로는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기피사유가 되려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도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명백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기피신청 절차

1) 신청 방법

기피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합의부 소속 법관인 경우: 해당 합의부에 신청
• 단독판사인 경우: 해당 판사에게 직접 신청

다만, 사건 기록에 명백히 나타난 사유라면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신청 시기

기피사유가 있음에도 당사자가 본안에 관해 진술하거나 변론에 응한 경우, 그 이후에는 기피신청이 제한됩니다. 이는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형식적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4. 기피신청 시 소송절차는 정지되나 예외 있음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본안소송은 정지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종국판결의 선고: 변론이 끝난 후 기피신청이 있어도 판결은 선고할 수 있습니다.
•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증거보전이나 가압류 등, 지체하면 상대방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기피사유가 없거나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각하되며, 이 경우 소송은 진행됩니다.

한편, 기피신청이 접수된 후에도 소송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후 기피신청이 기각되면 소송행위의 위법성은 치유되어 적법한 절차로 간주됩니다.

5.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 및 절차

1) 각하 결정을 법관 스스로 내리는 경우

법관은 기피신청의 요건이 명백히 충족되지 않은 경우, 스스로 각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유 없이 기피신청만 해두고 3일 내 소명을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소송을 지연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관이 직접 각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관이 이미 사건에서 제외되었거나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선고된 상태라면 기피신청은 각하됩니다.

2) 합의부의 판단

기피신청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피당한 법관이 소속된 법원 합의부가 심리하며, 해당 법관은 기피 여부 결정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기피 여부는 3인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결정하며, 필요 시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여 객관성을 유지합니다.

6. 기피신청에 대한 불복 절차

•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즉, 법관이 사건에서 배제되는 경우): 불복 불가
• 기피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즉시항고 가능

즉시항고는 결정서 송달일부터 일정 기한 내에 가능하며, 이는 상급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법원 항소부 소속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면 이는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간주되어, 대법원에 재항고해야 합니다.

✅ 마무리 요약

구분	내용
제도명	법관 기피신청
목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신청요건	법관의 불공정 우려가 일반인의 시각에서 합리적일 것
신청방식	서면 신청 + 3일 내 소명자료 제출
본안절차 정지 여부	원칙적 정지, 다만 예외적 계속 가능
불복 가능성	인용 불복 불가 / 각하·기각에 즉시항고 가능

기피신청 제도는 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실제 신청을 고려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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