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하는 진술최고신청 실무 정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수단을 활용해 채무자의 자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널리 쓰이는 절차 중 하나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며, 여기에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진술최고신청입니다.
📌 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 압류명령: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
- 추심명령: 채권자에게 해당 자산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예를 들어,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으나 B가 갚지 않는다면, A는 B의 예금 계좌가 있는 은행(C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결정문을 채권자 → 제3채무자 → 채무자 순서로 송달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먼저 통지받아 재산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 진술최고신청이란?
진술최고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 명의의 자산 존재 여부와 지급 가능성 등을 질의하는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명의의 예금, 보험금 등 자산 보유 여부
- 보유 자산의 구체적인 금액
- 압류 및 지급 가능 여부
제3채무자는 진술서를 작성해 법원에 회신하고, 채권자는 이를 열람해 채권회수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진술최고 신청 시 비용 및 유의사항
- 보관금 납부: 제3채무자 1곳당 2,000원 (송달료나 인지가 아님)
- 보관금 계좌: 법원마다 상이하므로 사전에 해당 법원에 유선 문의 필수
- 환급계좌 기재: 회신이 없거나 "자산 없음" 회신 시, 남은 보관금은 환급됨
예: 제3채무자 4곳 중 1곳에 대해서만 신청하고 싶다면, 해당 1곳만 지정 가능하며 2,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 제3채무자의 회신 및 실무 상황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회신을 성실히 이행하는 편이나, 일반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는 회신율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회신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현재로선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회신 기한: 일반적으로 1~2주 내 회신
- 회신 형식: 대개 공문 또는 전산 출력서
- 회신 내용이 “없음”일 경우, 추심 진행 불가
✅ 실무 팁 및 사례
진술최고신청은 강제집행 전, 채무자의 금융자산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보 수단입니다.
📍 실제 사례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 대한 채권 500만 원을 확보하고, B의 증권계좌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해 H증권에 대해 진술최고를 신청했습니다. 며칠 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명의의 CMA 계좌에 잔고 620만 원 존재”라는 회신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심명령 후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진술최고를 신청하면 무조건 회신이 오나요?
→ 아니요. 회신이 없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일반 개인은 회신율이 낮습니다. - Q. 회신이 없다면 손해인가요?
→ 아닙니다. 회신이 없으면 잔여 보관금이 환급되며, 채권자는 다른 방법으로도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 여러 금융기관 중 어디를 먼저 지정해야 하나요?
→ 채무자의 급여 통장, 주거래 은행, 보험가입 내역 등을 기반으로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회신 결과에 따른 채권 만족 여부
제3채무자의 회신 내용 중 채무자 명의의 자산이 특정되고, 압류·지급 가능하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추심명령에 따라 지급명령서를 활용해 자산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은 일정 부분 또는 전부 만족되고, 별도의 강제집행 없이도 채권 회수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 보관금 환급 절차
진술최고 회신이 없거나 “없음”으로만 기재된 경우, 채무자에게 별도 통지할 일이 없으므로 남은 보관금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 반드시 환급계좌를 명확히 기재해야 불필요한 시간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진술최고신청서 양식 안내
실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진술최고신청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다운로드 후 인적사항, 제3채무자 정보만 기입하여 바로 제출 가능합니다.
✅ 마무리 Check List
-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와 함께 진술최고신청서 제출
- 보관금 2,000원(1곳 기준) 정확히 납부
- 법원 보관금 납부 계좌 사전 문의
- 제3채무자의 회신 내용 수시 확인
- 회신이 없는 경우 환급계좌 기재로 보관금 환급 가능
📄 최종 마무리
진술최고신청서 양식은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채무자 인적사항, 제3채무자 정보, 환급계좌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진술최고는 채권자의 정보력과 실행력을 높여주는 실무 핵심 절차입니다.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채권회수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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